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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2018

사랑의교회, 설계도 공개 안 하다 16억 압류 위기

By |1월 24th, 2018|Categories: SGMC 건축문제,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사랑의교회, 설계도 공개 안 하다 16억 압류 위기에 댓글 닫힘

법원이 공개 명령한 서류, 갱신위에 910일 만에 넘겨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01.24 17:39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50 사랑의교회가 법원 명령에 따른 설계도서 공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억 28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낼 위기에 처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건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16억 2800여 만 원을 압류당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7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사랑의교회 우리은행 예금을 압류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2014년 서초 예배당 건축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갱신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사 도급계약서 내의 도면 및 설계 보고서, 입찰 안내서와 설계도서를 열람·등사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일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사랑의교회는 100일이 지나도록 설계도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요지부동이었다. 100일이면 간접강제금은 2억 원에 이른다. 2015년 2월 24일, 법원 집행관들은 강제집행을 위해 사랑의교회에 '압류 딱지'를 붙이러 갔다. 이들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갱신위 교인들의 카메라를 부수고 메모리 카드를 빼앗기도 했다. 사랑의교회는 "마치 헬라에 의해 성전 제사가 폐지되고 성전의 제단에 돼지고기가 올려지는, 예배가 유린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며 법원의 강제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날로 쌓여 가는 간접강제금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결국 교회는 2015년 6월 5일, 갱신위에 일부 자료를 내어 줬다. 200여 일이 지난 상태여서, 간접강제금은 4억 원이나 됐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위에 4억을 지급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말 갱신위 교인들은, 사랑의교회가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자료 중 일부를 내어 주지 않은 걸 발견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설계도서'에는 계산서도 포함돼 있는데, 이 계산서 종류가 다양하다. 구조 계산서, 조명 계산서, 전력 부하 계산서, 변압기 용량 계산서 등 여러 설비에 대한 계산서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중 교회는 구조 계산서 하나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2017년 11월 말 사랑의교회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나머지 계산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교회 측에서는 12월 1일, 조명·전력부하·변압·전기판넬 등 나머지 종류의 자료를 CD에 담아 제공했다. 910일 만에 자료를 건넨 셈인데, 간접강제금을 계산해 보니 18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갱신위는 전체 간접강제금 중 16억 28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갱신위 교인들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인용돼 사랑의교회 우리은행 예금이 압류됐다. 교회가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다 보여 줬다면, 20억 원에 이르는 간접강제금은 물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교회 "대응 구상 중" "뒤늦게 와서 요구, 어떤 의도냐" 갱신위 "우리 목적은 돈 아니라 교회 관계자 책임 묻는 것" 사랑의교회는 이번 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관계자는 1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도 여러 방면으로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다만 그는 "회계장부 열람 같으면 교회의 재정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들이 내세우는 '교회 개혁'의 명분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건축 관련 서류 중 일부분을 가지고 뒤늦게 와서 돈을 요구하는 건 어떤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갱신위 관계자는 1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추심을 신청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교회는 채권 압류에 대해 불복할 텐데, 그러면 16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만일 교회가 이번 주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우리가 16억 원을 추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돈 또한 서초 교인들의 헌금이다.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고 보관만 해 둘 것이다. 이 돈은 매달 갱신위 공동체에 현황을 보고할 것이다. 추후 한국교회 공공재로 쓸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와 건축 실무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해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2301, 2018

교회의 주민소송 경과보고에 나타난 왜곡

By |1월 23rd, 2018|Categories: SGMC 건축문제, 사랑의교회 이야기|교회의 주민소송 경과보고에 나타난 왜곡에 댓글 닫힘

  우리 지에 "참나리길 지하 도로점용에 대한 법원판결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라는 글이 실렸네요. 불교계인사가 주축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련인사가 중심이 되어 건축반대운동을 펴오다가, 2012년 8월 주민 6명 명의로 우리교회의 건축 전반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세상은 불교 vs. [...]

2301, 2018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무효 처분’ 대법원 상고

By |1월 23rd, 2018|Categories: SGMC 건축문제,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무효 처분’ 대법원 상고에 댓글 닫힘

"여러 측면에서 다툴 여지 있어"…서초구청 상고 여부 미정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01.23 16:18 사랑의교회가 1월 21일 교인들에게 도로점용 무효 처분에 대해 상고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랑의교회 <우리>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도로점용을 취소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보조참가 신분인 사랑의교회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월 1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 소식지를 통해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랑의교회는 21일 <우리>지에 "참나리길 지하 도로점용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교회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서초구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며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질의하고 도시가스·수도사업소 등 관계 기관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서초구청과는 다른 법리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났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수년간 새 예배당 건축 과정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더욱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남은 과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피고 신분인 서초구청은 현재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2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에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1701, 2018

사랑의교회, 강남 예배당 리모델링 재시도

By |1월 17th, 2018|Categories: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사랑의교회, 강남 예배당 리모델링 재시도에 댓글 닫힘

갱신위 반대로 진입 무산…"안전 차원" VS. "예배·모임 방해 목적" 이용필 기자(feel2@newsnjoy.or.kr)  승인 2018.01.17 13:08 사랑의교회가 강남 예배당 리모델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갱신위 소속 교인이 반대로 공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배당 개·보수 공사하러 나왔다. 대체 무슨 권리로 막는 건가." "우리는 교인이다. 리모델링 반대한다. 여기 공사할 시간에 참나리길 예배당부터 환원하라."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사랑의교회 강남 예배당 앞에서 한동안 승강이가 벌어졌다. 1월 17일 오전 9시경, 강남 예배당을 리모델링하려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측이 ㅅ 업체 직원 6명을 대동한 채 교회 진입을 시도했다. 공사를 반대하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수십 명이 입구를 막아섰다. 사랑의교회는 전날 갱신위에 리모델링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시설관리처 한 아무개 실장은 이날 강남 예배당에 찾아와, 서울고등법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문을 들이밀며 공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판결문에는, 갱신위 김 아무개 집사 등 8명은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갱신위 소속 김성만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같은 판결문을 들고 맞섰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에 나오는 분들은 지금 여기 없다. 판결문에 공사를 집행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기라도 한가. 아직 최종 판결도 안 나온 상태에서 들이닥치는 저의가 뭐냐"며 맞섰다. 김두종 장로를 포함한 교인들은 "서초 예배당부터 공사하라", "오정현 목사가 직접 오라"고 소리쳤다. 몇몇 교인이 오정현 목사를 비판하자, 한 실장은 발끈했다. 그는 "여러분이 오정현 목사님을 공격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이다. 지금보다 더 잘되고, 잘나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교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쳤다. 결국 한 실장과 ㅅ 업체 직원들이 물러섰다. 한 실장은 기자에게 "제천 참사도 일어났는데 너무 불안하다. 건물이 오래돼서 시설 안전 점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ㅅ 업체 이사는 "건물 노화는 물론이고 소화 시설도 문제가 많다. 당장 화재가 나면 천장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는다.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말했다. 예배당 리모델링을 놓고 갱신위 교인들과 사랑의교회 측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사랑의교회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갱신위 생각은 다르다. 갱신위의 기도 모임 등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2015년 3월에도 기습적으로 강남 예배당 공사를 시도한 적 있다. 갱신위가 모임 장소로 사용하던 교육관 천장을 부수고 장의자를 치우고 건물 곳곳에 두께 3cm 철판을 세우기도 했다. 김성만 변호사는 "안전 점검은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관을 부수는 게 대체 안전 점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철판을 세워 교인들 출입을 막기까지 했다. 리모델링은 갱신위 기도 모임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리모델링을 하는 데 40억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안다며, 그 돈으로 서초 예배당 공사 비용에나 보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의 강남 예배당 리모델링 계획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다. 오정현 목사는 2013년 11월 "제자 훈련의 산실인 강남 예배당을 리모델링해 고 옥한흠 목사 기념관을 건립하고 글로벌 섬김 센터와 다문화 사역의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듬해 운영장로회에서 강남 예배당 리모델링 안건이 통과됐다. 2015년 1월 공동의회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도 통과됐다. 교회 측은 갱신위를 상대로 강남 예배당 공사 방해 및 분리 예배 금지 가처분까지 걸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리모델링 계약을 맺은 ㅅ 업체도 갱신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사랑의교회에 강남 예배당 리모델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으며, 갱신위 교인들이 예배당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측의 강남 예배당 진입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교회는 리모델링을 위해 ㅅ 업체와 36억짜리 공사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갱신위 교인들은 오전 8시부터 예배당 입구를 지켰다. 사랑의교회 측과 ㅅ 업체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1601, 2018

반쪽 회개는 거짓 회개

By |1월 16th, 2018|Categories: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반쪽 회개는 거짓 회개에 댓글 닫힘

명성교회와 사랑의교회는 하나님과 신자를 기만하지 마라 방인성   기사승인 2018.01.16  16:37:30 2018년 새해 벽두부터 일반 언론이 다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다루었다. 명성교회가 공식 사과하며 교단지에 광고를 실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는 "교회 일로 한국교회와 많은 교우에게 큰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일반 언론의 눈에는 이것이 반쪽 회개로 보였다.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는 사과문에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며 "진정한 사과는 세습을 철회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초동 '사랑의교회'는 공공 도로를 점유해 교회당을 지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했다. 교회는 영적 제사법이 있다며 온갖 권력과 돈을 동원해 사회의 법을 무시하며 뻔뻔하게 지내다,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391억 원을 들여 교회당 지하 공간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소식은 각 언론에 보도됐다. 법원은 도로점용이 위법이며, 점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지만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사회 섬김은 이어 가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두 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닮아 있다. 불법을 당당하게 저지르고, 더 나아가 회개할 줄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참회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회개는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열쇠다. 회개 없이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신앙의 길 위에서도 순간순간 잘못을 저지른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다. 죄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죄악이 발생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나쁜 구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와 목사는 죄를 개인 내면의 문제로 치부한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죄에 대한 회개'를 종교 영역에만 가두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성직자에게 맹종하게 하려는 종교 권력의 탐욕이다. 이 같은 교회는 끊임없이 신도 내면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을 심어 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니, 교회의 각종 예배와 기도회에 빠지지 못하게 되고, 죄책감을 벗게 해 주는 헌금을 강요당한다. 가해자의 죄책감을 벗겨 주는 서비스를 잘해 주니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들은 사회에서 무슨 짓을 해도 무감각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며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신도들과 관계를 맺고, 신도들은 교회당만 들어가면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바보 또는 노예가 된다. 문제는 그들이 죄를 범해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단지 자신의 죄책감만 벗으면 된다고 생각해 울며불며 회개 기도를 하고 교회에 착실히 나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여긴다. 피해자에 대한 생각과 왜 이런 악이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피해자 앞에서도 당당하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2007)에서 살인자가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평안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아이 엄마는 하나님께 그런 용서 권한은 없다고 울부짖고, 교인들을 혐오하며 집회 현장에서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틀며 이를 고발한다.회개는 관계 회복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이고 사회적 관계 회복이다. 잘못을 돌이켜 관계 회복의 열매를 맺고 잘못된 가르침(신학)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거짓 회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거짓 회개를 자주 하면 양심이 마비된다. 이기심은 그대로 있고 탐욕은 더 커진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무서운 기만행위가 거짓 회개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회개하려면, 아버지와 아들 목사는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세습을 철회한 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노회와 총회 내 형제 교회들과의 관계도 세습 철회를 통해 회복해야 한다. 명성교회와 사랑의교회는 사회보다 못한 윤리 도덕 기준을 인정하고, 세습 철회와 불법 교회당 철거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사과하는 척하는 일시적 변화로 속이면 망하게 된다. 성경은, 그런 자들은 얼마 못 가 옛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많이 경고한다. 그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거짓 회개를 반복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친 것이다(눅 3:8). 방인성 / 함께여는교회 목사,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뉴스앤조이> 이사장 방인성 목사.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1601, 2018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은 기독교 탄압” – 뉴스앤조이

By |1월 16th, 2018|Categories: SGMC 건축문제,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은 기독교 탄압” – 뉴스앤조이에 댓글 닫힘

한국교회언론회 "예배당 철거는 교회 핍박하는 공산국가가 하는 일" 하민지 기자(jghamin@newsnjoy.or.kr)  승인 2018.01.16 16:15 [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유만석 대표)가 법원의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공공 도로점용 취소 판결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1월 15일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해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최근 중국에서 공산당이 예배당을 폭파한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언론회는 "중국 공산당은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교회에 강제로 폭약을 설치해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만약 사랑의교회가 철거된다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국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원고 주민소송단을 "불교 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舊 통합진보당 소속 구의원"이라며 사랑의교회가 발표한 보도 자료와 똑같이 표현했다. 피고 서초구청을 향해서는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회 건축을 부정하면 '종교 탄압'이 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불교 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舊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매우 우려된다. 이는 제1·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각하시켰으나 대법원이 일부 내용을 뒤집는 바람에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뒤돌아왔고, 작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그리고 최근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도로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 다시 고등법원까지 동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보면, 제5항에서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항에서는 '(1항부터 11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만약 서초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되며 사랑의교회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철거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서초구청에서도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서초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5만여 명이 사용하는 건물이 공익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 서초구의 허가와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하여 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하에 완성되어 이미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철거나 원상 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다. 과거 종자연과 관련된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를 양성화시켜 준 사례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해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은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교회에 강제로 폭약을 설치해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슬람의 탈레반들이 석불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발생하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최근에 법원에서는 판사들끼리 험한 욕을 퍼부어 대는 추태를 부린 바 있다. 이제는 종교를 탄압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이려 하는가? 법원에서는 '종교의자유'를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종교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 판결을 솔로몬의 지혜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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