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27_notice

.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잡습니다

센터측은 지난 2월 24일 법원의 동산압류를 방해하고서 이를 합리화하는 장문의 변명을 SNS(이하 변명문)를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법원의 동산압류의 원인을 설명하고 (2)그것의 부당함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조악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성도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법원이 동산압류를 하게 된 이유 

(1) 2014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김근수 외 사랑의교회 성도 일부(이하 채권자)가 제기한 ‘회계장부열람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도면과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을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센터측은 이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이에 채권자인 김근수 등이 사랑의교회측에 열람 및 등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 1일 2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부과해 달라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인용하여 2월 24일 동산압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센터측은 ‘변명문’에서 자신들은 법원이 보여주라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며 채권자들이 요구한 구조계산서는 인용목록에 없어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설계도서’는 설계도, 공사시방서, 계산서를 포괄합니다. 이는 센터 스스로 자신들이 설계도서 일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법원의 동산압류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2. 법원 동산압류의 정당성

(1) 센터측은 법원의 동산압류를 소위 ‘안티들의 압류놀이’ 쯤으로 격하시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동산압류는 법의 명령에 따라 법원의 집행관이 행하는 처분행위입니다. 센터측은 소위 ‘안티들이 집행관을 대동하였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쓰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집행관의 법집행에 채권자가 동행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안티들의 압류행위 운운하는 것은 법집행에 대한 모욕이며 법의 존엄에 대한 도전입니다.

(2) 센터측은 법원의 동산압류를 ‘예배유린행위’라 지칭하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동산압류가 예배유린행위이니 그에 대응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종교법이 세상법보다 위에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종교적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3) 특히 센터측은 법원이 당일 압류하려던 목록에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 그것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은 합법적(?)인 대응이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8항에 압류하지 말도록 명시된 ‘예배에 필요한 물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151쪽에는 『민사집행법 195조 8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이라 함은 예배에 직접 사용되는 것, 예컨대, 경전(성경, 찬송가) 등을 말하는 것이지 예배의 참석자를 위한 각종 시설물 ( 피아노, TV, 각종 음향설비와 각종 방송장비 및 각종 집기, 컴퓨터 등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관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경과 찬송가’등 경전일 뿐입니다.
당일 법원 집행관이 갖고 있던 목록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인 ‘성경’이나 ‘찬송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센터측이 법원의 집행에 대해 취한 태도는 사회법으로도 불법이며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부당합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센터측은 법원의 정당한 법집행을 소위 안티들의 예배유린으로 왜곡하고 종교적 탄압으로 포장하는 교활한 상징조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참고  : 서초센터에서 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서초센터에서 오늘(2월 26일) 오후에 순장들에게 보낸 [압류 집행과 맞선 센터측의 방해에 대한 변명과 설명? 내용]입니다.
법원의 결정(건축관련 서류 일체와 회계장부를 열람, 복사하게 하라)을 우습게 알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법원의 압류 집행을, 센터에서 물리력으로 막아 방해했습니다.
법원이 타당한 이유없이 압류를 결정하고 집행했을까요?

하루속히 열람, 복사하도록 센터에서 법원 명령에 따르면 됩니다.
법조계 지인이 수백명이라는 사람과 측근들이…법 절차에 대해 참 이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서초센터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문자 메시지 시작)~~~~~~~~~~

[순장반]
순장님, 주님안에서 평강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2월 24일) 오후 2시경 있었던 안티들의 교회내 집기 비품에 대한 일방적 압류 행위에 대한 개요를 교회의 광고 사항으로 설명 드립니다.
순장님께서는 오해 없으시도록 다락방 순원과 함께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건은 2014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에서 결정한 2014타기 3332 간접강제(일종의 지체배상금 같은 것 입니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 법원이 결정한 내용은 건축에 대해 2010. 5. 26일자 토공사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제7장(도면) 및 제8장 (설계보고서)과 2011. 8. 31일자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계약 문서로 첨부된 제3장(입찰안내서) 중 4.설계도서 및 제4장(설계도서)를 2014년 10. 29일부터 15일간 열람 및 등사를 하도록 반대파에게 허용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열람및 등사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간접강제금(벌금)을 1일 200만원씩 반대파에게 지급하라는 조항도 덧붙여 졌습니다.

3. 교회는 이 모든것들을 다 보여 주었고(심지어는 보여 주어도 관심을 안 보이거나 아예 가져가지도 않은 문서도 있음) 구조계산서를 보여 달라고 했으나 구조 계산서는 인용 목록, 즉 보여 주라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4. 그런데 이 구조계산서 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당연히 보여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구조 계산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안 보여준 것에 대하여 105일간의 지체 보상금, 즉 간접강제금을 내 놓으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이 간접강제금이 1일 200만원씩 105일분인 2억1천만원이라는 주장입니다.

5. 그런데 모든걸 다 보여 주었고 또 더 보여 달라고 주장도 안 하던 자들이 2015년 2월 17일에 법원에 간접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18일부터 사실상 23일까지가 연휴라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4일에 압류하겠다고 기습적으로 쳐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6. 2014년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일단 보여 줄것은 다 보여 주었기에 간접강제가 발생한다고 볼수 없어서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종료 시키고 있었습니다.

7. 그런데 저들은 인용 목록에도 없었던 구조계산서를 들먹이며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법원집행관과 함께 압류행위를 하러 교회로 들어 와서 이곳 저곳을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8. 집행관을 대동하여 압류 목록으로 제시한 부분은 담임목사님실의 책상, 의자, 책장 등 집기, 냉장고, 컴퓨터 등과 행정목사님실의 집기 냉장고 컴퓨터 등, 그리고 본당의 그랜드 피아노, 강대상, 강대상 마이크, 강단의자, 카메라, 전자올겐, 음향장비, 찬양대 연습실 피아노, 그리고 2층 언약 채플의 그랜드 피아노 , 사무처 재정부 집기, 컴퓨터, 담임목사님 승용차 였습니다.

위의 압류목록이 압류되면 사무행정은 물론, 재정집행, 그리고 예배와 설교가 사실상 중단될 수 도 있는 비극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헬라에 의해 성전제사가 폐지되고 성전의 제단에 돼지고기가 올려 지는, 예배가 유린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9. 반대파는 가장 먼저 8층 담임목사님실과 행정목사실로 들이 닥쳐 압류를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4층 사무처로 내려와 컴퓨터 등에 빨간 딱지를 붙이며 압류를 행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당에 내려가 강대상 등의 압류에 들어 갈려고 했습니다.

10. 그때 교역자와 직원들이 나서서 집행관을 설득하고 반대파를 설득하고 제지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유린할 수 있느냐, 당신들이 같은교회 교인이 맞는거냐”고 훈계 했고 더이상 집행이 어렵게 되자 철수 하면서 “열쇠공을 대동해 내일 다시 오겠다”면서 돌아 갔습니다.

교회와 교역자는 집행관의 집행을 불법으로 막은적이 없습니다.

저들이 압류 하려고 했던 본당의 목록들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8항에 나온 압류가 금지되는 목록인 “예배에 필요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로서는 압류에 응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불법 압류 행위에 합법적으로 대응 했던 것입니다.

11. 그렇다면 저들의 기습적인 간접강제집행이 합법적인가에 대해서는
첫째, 간접강제금이 비 상식적으로 과하다는 것인데 최대 3천만원 이라는(1일 200만원씩 15일) 법률 검토도 있었습니다.
둘째, 과연 간접강제집행이 합법적이었는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 줄 것을 다 보여 주었고 반대파도 105일 동안 아무런 행위가 없다가 이제 와서 간접강제집행을 신청했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에 맞서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26일 오전에 관련 소송(소송 명은 여기에 밝히지 않겠습니다)을 접수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테넷 신문인 뉴조에 나온 기사들은 왜곡과 거짓이며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것임을 확인 시켜 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강구 중 입니다.

이 일로, 반대파가 뭘 원하는지가 명백해 졌습니다.
사역을 막고 예배를 유린하며 교회의 핵심 숨통을 끊으려 했다는 것이 드러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더 냉정하게 저들의 속성과 집단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와 영적 물리적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고 몸을 바쳐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세상 법으로 훼방하는 일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샬롬!

~~~~~~~~~(문자 메시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