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의 글은 어떤 구체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슷한 글만 나타나면 지워버려서 그들의 수고도 더러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댓글 다시는 분들도 어떤 교회에 대입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교회도 있구나 하시면서 쓴 웃음 지우시고 감상하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가 제4의 정관을 갖으려한다.

70년대 말에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의 교회를 더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교회의 격이 다른 교회로 변했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정관은 그 교회의 변천과 그 교회의 담임목사에 알맞게 변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 할 것이다.

그 교회의 정관 변천사를 보면

 

제 1 정관 제정.
이 교회의 개척성도들은 정관이 어떤 조직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요건으로서의 정관으로 만족하였다.

제 2 정관 (불법 정관 탄생)
그러던 교회가 2000년대에 와서 더 큰 교회당을 짓기 위하여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회의 기능 중 대출에 관계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대출은 조속히 받아야하는데 절차를 지킬 수 없어 몇 사람의 장로와 행정 책임자만 아는 대출을 위한 정관이 탄생하였다.

제 3 정관 제정.(불법정관 치유를 위한 후속정관 제정)
제2정관의 위법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후속 정관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한다. 이 정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는 각각의 해당자들이 다른 생각을 했다.
실권자는 2차 정관의 치유용으로 필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실권자가 정관에 따라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함으로 알았다.

그리고 이 정관의 특이한 내용은 기존의 정관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개정이 아니고 제정으로 하여 제1차 정관을 운용했던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이는 개정의 절차적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제 4 정관의 필요
변화된 환경과 실권자에게 맞는 정관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독재자와 철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법과 규정이 자기에게 (위하여. 의하여. 에.)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유리하기를 바란다.
그러기에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실권자는 자기를 위한 법과 제도, 정관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정. 개정한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제 4 정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 : 관련 신문기사

1. 사랑의교회 건축, 법적인 문제 없나? – 뉴스앤조이(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477)
-건축 추진 과정에 제기되는 4가지 법적 문제 

데스크 승인 2010.01.19  18:42:33   이진오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지난 1월 10일 공동의회를 앞두고 개최한 제직회에서 “건축 결정과 부지 매입, 대출은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외부 세력의 공격을 잠재우기 위해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개최한 공동의회에서는 투표자 중 95% 가량이 찬성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19일)은 문화관광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건축은 정말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오정현 목사가 이야기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는 5월 23일(토) 당회에서 부지 매입을 결정하고, 27일(수) 제직회에서 건축 및 부지 매입을 승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또 오 목사는 이 제직회에서 모든 건축 관련 내용을 당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구입한 땅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을 대출 받은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1,000억 원이 넘는 땅 매입을 승인하는 제직회 공고를 3일 전에 아무런 사전 정보 제공도 없이, 수요 예배 후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가졌고, 이런 제직회를 근거로 60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가지고 절차적·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궁색해 보인다.

필자가 개설한 사랑의교회 건축 관련 카페(http://cafe.daum.net/howsarang)에는 건축과 관련해 절차적·법적 문제와 관련해 문제 제기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법정 소송을 해봅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20여 명이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들이 제기하는 절차적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당초 공동의회를 개최해 교인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일방적으로 건축을 결정하고, 건축 부지를 확정 짓고, 이미 구두계약까지 다 한 상태에서 제직회를 가졌다. 이는 제직회(5월 27일) 후 불과 5일 만에 땅을 구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애당초 교인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건축을 결정하고, 땅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고, 기도회를 열고, 건축 헌금 약정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사후 공동의회를 통해 95%가 찬성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둘째, 사랑의교회 정관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회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 행정적 회의를 개최하려면 교회 정관이나 규약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물론 개교회가 정관(규약)이 없이 교단 총회에 소속한 교회들은 총회 헌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행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가 소유한 재산(건물, 땅 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개교회의 정관(규약)이 있어야 한다. 사랑의교회는 이번에 구입한 땅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을 대출받았다.

필자가 입수한 사랑의교회 정관은 96년 12월 1일 자로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관 전문은 위에 언급된 카페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관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에게 메일로 제보한 한 자매는 자신의 아버지가 당시 장로였는데 그런 정관을 제정한 일이 없다고 했다. 또 한 형제는 교회에서 보관 중인 당시 주보들을 살펴보았는데 당시 정관 제정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정관은 목회자 단독이나 소수의 당회원이 만들 수 없고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해 제정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만일 이 정관이 공동의회라는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사랑의교회가 행한 행정적 회의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제직회에서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정관에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절차가 정확하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정관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관 자체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을 사후 처리식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은 새로 제정하지 않는 한 개정만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셋째,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은 600억 원 대출은 무효이다. 강문대 변호사가 쓴 “교회 재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뉴스앤조이, 1월 15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에 교회 재산의 처분에 대해 규정한 것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민법상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인 총회, 즉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제276조) 따라서 교회 재산을 처분하려면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무효가 된다. 그것은 교회 대표자가 처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또한 “교회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담보 제공 시에도 교인 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사랑의교회가 공동의회를 갖지 않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600억 원 대출은 무효이다.

이 글에서 강 변호사는 “담임목사나 당회가 교인들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교인들은 나중에라도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충고한다.

넷째, 오정현 목사가 예배 시간에 건축을 반대하는 교인의 개인 블로그에 ‘백기사’ 발언을 한 것은 사이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 백과사전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는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테러형’과 ‘사이버 범죄’로 나뉘는데, 오 목사의 특정 사이트에 대한 백기사 발언은 테러(메시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백과사전은 “테러(메시지)는 정보 통신망에서 특정인/특정 단체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피해를 주는 메시지이며, 사이버 범죄 중 하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①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 교인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건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그 교인이 출석한 예배에서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격을 요청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오 목사는 후에라도 당사자가 이 때문에 절필 선언을 하는 등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마땅히 사과해야 함에도 이런 저런 언론 플레이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교회 건축은 절차적·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사랑의교회 측은 위에 필자가 제기한 4가지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기 바란다. 면담을 요청해도 만나 주지 않으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진오 / 카페 howsarang 운영자, 부천 예인교회 전도사
이진오 / 교회2.0목회자운동 실행위원·인천 더함공동체교회 목사

2. 사랑의교회 정관은 의문투성이 – 뉴스앤조이(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536)
– 정관은 있으나 공동의회는 없다…제직회에서 다시 제정?

데스크 승인 2010.01.23  10:48:48   백정훈 (mark1kor)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1월 6일 정기 제직회와 10일 공동의회에서 건축 추진 과정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건축 안건을 추후에 승인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동의회 이후에도 적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 중심에 ‘정관’이 있다.

교회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정관을 내야 한다. 은행은 돈을 빌리는 곳이 유령 단체는 아닌지, 또 단체 내에서 대출을 결정하고 신청하는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정관을 통해 확인한다. 정관은 대출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다. 그런데 사랑의교회 정관은 600억 원의 대출을 받는 근거로써 합법적인지 의문투성이다.

▲ 1996년에 만들어진 사랑의교회 정관. 한 장로는 “공동의회를 열어 정관을 만든 기억은 없다”고 했다.

“96년 정관은 급조한 것”

기자가 갖고 있는 정관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사랑의교회 정관이다. 당시 담임목사인 옥한흠 원로목사와 시무 장로들의 도장이 찍혀 있다. 교회 관계자는 외부에서 요청했을 때 내어 주는 정관이라고 했다.

정관은 총회, 교회로 말하자면 공동의회를 열어서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그런데 교회 주보에는 1996년 12월 전후로 공동의회가 열리거나 정관을 개정했다는 내용이 없다. 1996년 정관에 날인한 한 장로는 “정식으로 채택한 정관은 없다. 교회 초창기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니까 법무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정관은 있다. 급조한 정관이다. 내 기억으로 정관 때문에 공동의회를 연 적은 없다”고 했다. 1996년에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연 적이 있느냐고 묻자 “96년에도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또 다른 장로는 “정관은 중요하지 않다.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당회원의 만장일치로 은혜롭게 모든 일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1996년에 만들어진 정관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해석이 있다. 1996년 정관에서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당회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다. 정관에는 ‘당회는 교회에 속한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장리하며 본 교회에 속한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 변호사는 “‘관장한다’는 뜻이 애매하다. 단순히 ‘관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당회의 결정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해당 정관은 당회의 일반적인 직무를 언급한 것이다. 대출과 담보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고 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지난해 정관을 새로 만들었다는 교회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작년에 사랑의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서 정관을 개정한 적이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교회 관계자는 “교회 부지를 사기 위해서 시무 장로들이 사인(sign)을 한 정관”이 있다고 했다. 1996년 정관은 “옛날에 개척하는 목사들 중에 교회 정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과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면 이번에 시무 장로들이 연판한 정관을 봐야 한다”고 했다.

▲ 교회 게시판에는 1월 27일 제직회 안건으로 ‘정관 제정’이 표시되어 있다. (사랑의교회 게시판 갈무리)

‘개정’이 아닌 ‘제정’?

1월 27일에 열리는 제직회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될 듯하다. 교회 측은 내부 게시판에 제직회 안건으로 ‘정관 제정’을 공고했다. 개정이 아니라 제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해 대출 과정에서 정관을 제출해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정관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측이 공개한 정관(안)에는 1996년 정관에는 없는, 대출과 담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당회의 권한에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 및 담보 제공’을 포함시켰다.

▲ 정관(안)에는 차입과 담보 제공 권한 뿐만 아니라 정관의 제정, 개정, 폐기까지 당회의 권한에 포함시켰다. (사랑의교회 게시판 갈무리)

교회 측은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에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차입 및 담보 제공’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당회의 권한에도 ‘정관 및 시행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소집,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당회가 마음대로 정관을 만들고, 수정하고, 없앨 수 있다. 공동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당회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건축 게시판에 한 교인이 교회 측에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이 교인은 “교회가 대출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정관을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리고 “교회는 지난 1월 10일 공동의회, 건축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교회 건축 과정의 적법성을 확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측에 정관에 대해 확인하려고 했으나 답변을 거절했다. 한 목사는 작년에 정관을 개정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내 기억에는 없다”고 했다.

 

3. 사랑의교회 ‘새’ 정관, 성격 모호 내용 부실 – 뉴스앤조이(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601)
 – TFT, 30개월 준비…제직회, 정관 제정안 통과

데스크 승인 2010.01.29  09:46:38   유연석 (laneige)기자

 ▲ 1월 27일 수요 예배 후 열린 임시 제직회 사진. ⓒ 뉴스앤조이 유연석

기존 정관이 있는데도 정관 ‘개정’이 아닌 ‘제정’을 하겠다고 공고한 사랑의교회(목사 오정현)가 1월 27일 수요 예배 후 열린 임시 제직회에서 ‘정관 제정’ 안건을 통과했다. 정관안에 반대한 교인은 한 명도 없었다. 이로써 정관 제정 완료까지는 1월 31일에 열릴 공동의회만 남은 셈이다.

사랑의교회는 ‘정관 제정’안 통과를 결정하기 전에 정관의 필요성과 배경, 제정 과정, 제정 원칙, 새 정관의 주요 내용 등을 제직들에게 소개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30년 동안 사랑의교회는 제자 훈련 정신으로 운영해서 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은 총회법에 의존해서 진행했다. 그런데 건축이라는 큰 규모의 사역을 하면서 ‘정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과거의 정관이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할 목적으로 정관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목사의 발언에 이어서 당회 서기 장로가 나와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 자체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교회 규모 확장에 따라 실정법과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합법적 기준이 필요했다”고 정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관 제정 검토는 2006년 11월 5일부터 착수했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5일까지 약 30개월 동안은 특수 임무 팀(TFT)을 구성해 수시로 모여 정관 제정에 대해 논의했고, 2010년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에 상정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정관 제정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 원칙은 △총회 헌법 정신 존중 △사역의 역동성과 유연성 강화 △제자 훈련 철학 유지 및 계승 △실정법 위반 소지 철저히 배제 △7년 시무 장로제 유지와 총회 헌법에 합치 등이라고 했다.

새 정관의 주요 내용으로는 △7년 시무 장로제의 총회 헌법 불합치성 개선 △당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 명확히 정리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운영 절차 구체화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교역자, 직원 등의 임기 명확히 명시 등이었고, 기타 시행세칙과 규정 등은 앞으로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연말 공동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정관 제정’안이 통과되자 오 목사는 “그동안 법적 절차에 문제 제기하는 분이 있었다. 그 지적이 좋은 계기가 되어 더욱 명확하게 (정관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는 공동의회 (투표) 결과 (건축에 대해서) 온 교우의 뜻이 모아졌으니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어 달라”고 당부했다.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논란

정관이 공동의회를 거쳐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정관 개정’이 아닌 ‘제정’이라는 문제다. 한 변호사는 “‘정관 제정’이라 함은 이전에 없던 정관을 새로 만들어 시행한다는 뜻으로 과거의 정관을 부인하고 제대로 된 정관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한 교인도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 건축 게시판에 “지난해 6월 사랑의교회가 600억 원을 차입하기 위해 은행에 정관을 제출했을 것인데, 대체 그것은 무슨 정관이냐. 그 정관을 부정하느냐. 은행에 제출한 정관은 공동의회 결의 없이 제정된 것이냐. 만약 그랬다면 사문서 위조 등의 실정법 위반이다”는 글을 남겼다. (관련 기사 : 사랑의교회 정관은 의문투성이 )

백종국 교수(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사랑의교회 새 정관이 ‘공동의회와 당회가 상충하는 모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제10조를 보면 “당회가 정관이나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개정, 폐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8조에는 “공동의회가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다. 백 교수는 이런 모순이 교회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구인 공동의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제10조는 “당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취득, 처분, 증여, 매매 차입, 담보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동시에, 제18조 사항은 “공동의회가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차입 및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상식적으로 공동의회가 당회에 처분을 위임하는 재산 관련 사항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관련 사항’이다. 약소한 금액의 재산 사항 때문에 공동의회가 모이는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새 정관은 당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에 대한 의결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재산에 관한 문제를 두고 공동의회와 당회가 의결의 권한을 다투는 모순 구조다”고 했다.

다음은 백종국 교수의 사랑의교회 새 정관에 대한 평이다.

1. 옛 정관은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개신교의 교회 정치 개념으로 볼 때 부당한 것이었다. 새 정관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의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수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2. 재산과 관련하여 새 정관에 중대한 모순이 발견된다. 상식적으로 공동의회가 당회에 처분을 위임하는 재산 관련 사항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관련 사항”이다. 약소한 금액의 재산 사항 때문에 공동의회가 모이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 정관은 제10조 라, 마 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에 대한 의결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재산에 관한 중요 문제에 있어서 공동의회와 당회가 의결의 권한을 다투는 모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정관의 제정과 개정에 관하여도 공동의회와 당회가 그 의결의 권한을 다투는 모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10조 사항과 18조 1의 바 항 참조) 이러한 모순적 태도는 교회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구인 공동의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

4. 제18조의 4에서 규정된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 투표도 모순적이다. ‘투표자 수의 2/3 이상과 회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실은 ‘공동의회 투표자’와 ‘공동의회 회원’은 이 정관에서 법적으로 동일체다. (26조 참조)

5. 옛 정관이 있으므로 제47조 경과 조치는 소급 입법으로서 부당하다. 혁명적 상황이 아니라면 소급 입법은 인정될 수 없다.

6. 사랑의교회 정관에 대한 논평

가. 사랑의교회 구성원들의 수준을 놓고 볼 때, 이 교회를 대표하는 정관 초안이 이토록 부실하다는 데에 대해 실망을 금할 길 없다. 모순적 조항들은 공동의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나. 옛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라는 표현 대신 ‘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입장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만일 옛 정관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관을 제정하는 일이라면 법의 명칭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제정의 경우 구 정관을 기초로 수립되었던 제반 조직이나 활동은 새 정관하에서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사랑의교회가 제정한 정관안. (사진 제공 사랑의교회)
▲ 사랑의교회 1996년 정관.

 

 

4. 사랑의교회 정관제정 통과(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91)

김정현  |  wjsehd01@hanmail.net   승인 2010-02-02 00:44:18

[유니온프레스=뉴스팀] 사랑의교회 정관제정 투표 결과 96.8% 찬성표가 나와 제정안이 통과됐다.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 공동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교회 정관제정에 관해 찬반투표결과(유효득표 20,257표) 찬성이 96.8%(19,602표)로 정관제정이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공동회의의 공정성을 위해 각 예배시간마다 각기 다른 색의 투표용지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 개표위원도 공동의회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여순장반, 남순장반, 대학부, 청년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개표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는 “온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겨운 헌신 위에서 세워지는 건축의 과정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응답에서 나온 결과”라며 “사랑의교회는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또한 동북아를 위한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교회 건축에 대한 꿈과 소명을 튼실히 붙잡고 겸허하게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위원회도 “정관제정을 위해 등록교인 8만 성도가 공 예배에서 공동의회를 가진 자체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30여년간 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온 것처럼 정관제정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에 사랑의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헌신의 역할을 다짐하는 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그 뜻을 전했다.

이날 공동회의는 정관제정과 함께 건축특별회계의 2009년 결산 및 2010년 예산 승인 건을 함께 통과시켰다.

한편 사랑의교회 건축 반대카페 운영자인 이진오 전도사는 “사랑의교회 정관(안) 제10장 부칙, 제47조(이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에서 시행하여 온 제반 관련 행정처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를 통해 사랑의교회가 이미 정관도 없이 교회 건축을 위해 불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시인한 증거”라며 “이제 와서 제정안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관제정

 

 

5. ‘절차 세탁’에 성공한 사랑의교회  – 뉴스앤조이(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6)
 – ‘사랑의교회 건축의 사회적 문제점’ 포럼…기업 닮아 가는 교회 모습 비판

데스크 승인 2010.03.14  22:40:50 유연석 (laneige) 기자 

 

“사랑의교회가 교회 신축을 결정한 뒤 진행하는 절차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가 내린 결론이다. 그동안 사랑의교회 건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법률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강 변호사의 결론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백종국·오세택)가 주최한 연속 포럼 ‘사랑의교회 건축, 이것이 문제다’의 두 번째 시간인 ‘사랑의교회 건축의 사회적 문제점’이 3월 11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교회다움(목사 민걸)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한국교회 내부가 아닌 외부 시선으로 사랑의교회 건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는 자리였다.

강 변호사는 교회 건축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를 검토했다. 먼저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와 제직회 결의만으로 교회 신축 토지를 매입하고 뒤늦게 공동의회에서 추인한 점의 적법성 여부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사랑의교회 기존 정관(1996년도 정관)을 보면, 당회의 직무 중 ‘교회에 속한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장리(掌理)하며, 본 교회에 속한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당회가 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이지 그 처분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교인 총회(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재산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가 뒤늦게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토지 매입을 추인하면서 법적 하자가 사라졌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뒤늦게 개최된 공동의회일지라도 교회 구성원들의 의사는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토지 매입 행위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 정관 제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사랑의교회가 기존 정관을 무효로 보고 ‘제정’이라고 표현했는지 알 수 없지만, 공동의회에서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나왔으므로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강 변호사는 “사랑의교회가 교회 신축 결정부터 지금까지의 절차에 법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처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이후 2~3번의 공동의회로 법적 하자를 모두 치유했다며, 강 변호사는 “사랑의교회가 비판자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절차 세탁’을 한 것이다. 이로써 내부적인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대외적인 실질적 정당성까지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교회의 문제는 일반적 사회 문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사랑’과 ‘관용’과 ‘배려’ 그리고 나아가 ‘연대’의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랑의교회는 ‘효율’과 ‘자율’만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의 절차가 ‘사람의 법’으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해도 ‘하느님의 법’으로는 어떠할지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 포럼에서 발제한 주진우 기자, 이태호 사무처장, 강문대 변호사.(왼쪽부터) ⓒ뉴스앤조이 유연석

 ▲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최한 ‘사랑의교회 건축의 사회적 문제점’ 포럼이 3월 11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교회다움에서 열렸다. ⓒ뉴스앤조이 (유연석)

교회인가 기업인가

이날 포럼에는 주진우 기자(<시사IN>)와 이태호 사무처장(참여연대)도 참여해 ‘언론인이 본 사랑의교회 건축’, ‘시민운동가가 본 사랑의교회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언했다.

주 기자는, 종교라면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데, 성장이나 성공에만 매달린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지부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이 몇 명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교인을 늘린다는 사고방식은 ‘피라미드’형 상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목회자가 재벌 오너를 닮아 가는 모습도 비판했다. 여비서를 두거나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 당회나 공동의회는 거치지 않고 발언부터 하는 모습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비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아이티에 얼마를 기부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삼성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도대체 펀딩 능력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거만한 이야기를 하는가. 돈으로 세상의 인심을 사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한국의 종교 집단 중 가장 분명하게 시장적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개신교라고 했다. 그는 “교회 사이에는 크든 작든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나 동의가 있는 것 같다”며, 적자생존 질서가 강한 반면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매우 약하다고 했다.

또 나름 철학이 있고 비교적 존경받는 사역으로 성장한 사랑의교회가 큰 공간이 필요해 건축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하필 건축하는 곳이 강남이어야 하는지는 설득이 잘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강남이 이 시대의 ‘사마리아’라는 사랑의교회 말은 과장이라며, 자신이 아는 사마리아는 천대받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강남이 그런 곳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이진오 전도사(부천예인교회·’사랑의교회 건축, 어떻게 할 것인가’ 카페 운영자)는 “오늘 발제를 들으니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쌓으려는 모습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다. 온 힘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사랑의교회 건축 문제에 대응하자”며 포럼을 마쳤다.

 

6.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및 정관 제정, 과연 적법한가? – 뉴스앤조이(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775)
 – [가이사의 법정에서 21]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랑의교회 건축

데스크 승인 2011.05.11  11:01:56    강문대 (lawpeace)

최근 <한겨레>가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의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하였고 문화방송 ‘PD 수첩’에서도 같은 문제를 다뤘다. 사랑의교회 건축은 그 계획이 알려질 때부터도 그랬고 한창 공사 중인 지금까지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이면서도 다른 대형 교회와는 달리 합리적이고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현실이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영 마음이 편치 않다. ‘사랑의교회, 너마저도’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랑의교회 건축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까? 이 논란이 다른 교회 건축에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서초구는 허가되고 동대문구는 안 되는 이유

<한겨레>와 ‘문화방송’이 문제 삼은 내용은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예배당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겨레>는 공공 도로의 지하를 종교 시설이 이용하도록 허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았다. 사랑의교회 측은 서초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법에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제38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에는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제28조 제5항 제5호). 서초구청이 이 조항들을 토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의교회가 불법을 행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했는지는 따져 볼 여지가 있다.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와 ‘교회 예배당’이 유사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답해야 한다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부당하다고 해야만 한다. 각자 위 질문에 답해 보기 바란다.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은 모 교회가 공공 도로점용 허가를 내 주지 않은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동대문구의 점용 허가 불허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위 교회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개의 교회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만들려고 공공 도로 지하를 뚫는 건축 허가 변경을 신청했는데, 동대문구가 이를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도로 지하의 점유는 그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통로가 교회 건물 및 그 관련 시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외에는 구청이나 관내 주민 일반의 공적 혹은 공공적 이용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 위와 같은 사안에서 도로점용을 허가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 안전에 위해의 우려가 점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교회의 청구를 배척하였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한겨레>는 위 판결을 근거로, 지하 통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 허가가 불허되었는데 어떻게 예배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가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아무튼 위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곧장 ‘서초구청이 어떻게 이런 허가를 다 해 줬지’라는 의문이 생길 것인데, 현재로서는 ‘문화방송’의 보도를 통해 상식적인 짐작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 사랑의교회 건축 현장. 사랑의교회 측은 서초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기 떄문에 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새로운 정관의 적법성 여부도 문제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문제는 정관 제정의 적법성 여부이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1월 말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정관의 ‘제정’을 의결하였다. 정관을 제정한 이유는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당시 사랑의교회에는 1996년 12월에 작성한 정관이 있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정관이 존재할 경우 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관 ‘제정’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된다. 우리 민법은 정관 ‘변경’에 총 사원, 즉 전체 등록 교인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관 ‘제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통상 정관 ‘제정’은 단체를 설립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립자들이 의견을 모아 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 정관을 제정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란이 일 수 있는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안건의 의결과 마찬가지로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보다 ‘제정’하는 일이 오히려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가 기존에 작성한 정관을 두고 굳이 새로운 정관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친 이유가 무엇일까. 짐작컨대 정관 제정 절차가 더 간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전체 등록 교인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일은, 사랑의교회와 같이 큰 교회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체 등록 교인의 숫자부터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존에 작성한 정관이 있는데도 그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정관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친 방식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관 제정에 압도적 다수의 교인이 찬성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정관의 변경 절차와 정관의 제정 절차는 명백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에 작성한 정관이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면 사랑의교회 정관 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 정관을 토대로 행한 수많은 법률행위, 이를 테면 그 정관을 제출하여 받은 대출 및 부동산 처분 등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려면 공동의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사랑의교회가 그런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기존 정관을 무효라고 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사랑의교회가 새로 제정한 정관은 기존 정관의 효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 새로 제정한 정관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한 제반 절차의 정당성은 더 심한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궁금하다. 사랑의교회 건축은 하나님나라의 선교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있는가. 오히려 그 반대인가.

강문대 / 변호사

이 글은 <복음과 상황> 5월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