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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 2018

선고 앞둔 오정현 목사 재판, 사랑의교회 운명은? – 뉴스앤조이

패소 시 '직무 정지' 가능성 높아…'교단 탈퇴설'에 장로들 "지금 결정할 문제 아냐"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11.09 13:48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99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 5일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내용상 압승을 거뒀던 사랑의교회는, 올해 4월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타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 과정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면,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 헌법 15장 13조에서 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는 사랑의교회 측도 이견이 없다. 오정현 목사가 패소하면 위임목사 자격은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다퉈 볼 수 있지만, 당장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직무 정지도 함께 청구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건을 맡아 본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법원이 위임 결의 무효만 인용하고 직무 정지만 기각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지도자 공백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예년과 같이 새 생명 축제를 개최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내부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다. 2008년 11월 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행사를 연 것과 달리, 창립 40주년인 올해에는 별도 외부 행사도 치르지 않을 계획이다.   2003년 위임식 당시 오정현 목사가 선서를 하는 모습.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당회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패할 경우를 가정해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는 오정현 목사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안수를 다시 받는 것이다. 총신대에서 편목 과정을 다시 이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총신대 신대원 관계자도 오정현 목사를 위한 별도 과정 개설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두 방안 모두 60대 중반에 접어드는 오정현 목사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고, 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셈이 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교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당회·교역자회 등의 이름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최근에는 2만 명이 넘는 교인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송 내내 오 목사 측은 "목사 재안수는 이단 논리"라고 주장해 왔다. 갱신위 교인들 사이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패할 경우 '설교 목사' 신분으로 주일예배 설교만 종전처럼 인도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만약 오 목사의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종교의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사랑의교회 일부에서 교단 탈퇴를 알아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복수의 당회원은 타 교단을 찾아 절차를 문의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여러 방안 가운데서도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교계 안팎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사랑의교회가 교단 탈퇴를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조금 성급한 이야기"라면서도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예장합동을 제외한 타 교단에 사랑의교회 관계자들이 가입 절차를 물어보고 다닌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실제로 한 교단 관계자는 복수의 사랑의교회 당회원이 방문해 교단 가입 절차와 상회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사랑의교회 당회원 장로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을 앞두고 당회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교단 탈퇴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지 물어봤다. 대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판결을 본 후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교단 탈퇴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는 사람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A 장로는 "확정된 건 없다. (교단 탈퇴는) 우리끼리 얘기만 해 보는 것이다. 상황을 봐야 한다. 당회에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고는 있다. 법원 판결이 잘 나서 해프닝으로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교회가 교단을 탈퇴한다 하더라도 판결 이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면서 당장 준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B 장로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C 장로는 "아직 당회에서는 아무 논의가 없다. 당연히 판결을 본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 장로도 "당회가 아직 결정한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E 장로도 "지금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탈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F 장로는 "교단 탈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 장로는 "우리는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대안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있어야 한다면 오정현 목사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노회·총회·총신대 모두 이상 없다는데 법원이 부정한다고 달라지겠나. 교단 탈퇴는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에서 거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 장로는 탈퇴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크고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교단 탈퇴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교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동의회 회원 선정 자체부터가 쉽지 않다.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도 교단 탈퇴 공동의회를 열었다가 회원권자 선정 문제로 재판에서 졌다. 어쭙잖은 결정을 내렸다가는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당회원들을 면담했다는 타 교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일 온다고 하면 우리로서도 지금은 부담스럽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교회가 당장 어떤 움직임을 취할 것 같지는 않고, 판결 이후 최대한 싸우려 할 것이다. 교단과 함께 최대한 싸우다 어쩔 수 없이 쫓겨 나가는 모양새를 취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단 탈퇴설'과 관련해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교회는 재판을 겸허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판결 전까지 다른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5 11, 2018

총신대, 법원 제출 사실 조회 회신서 ‘위조’ 의혹 – 뉴스앤조이

"오정현 목사 일반 편입 서류 제출" 문구 삭제…교무처장 "의견 물은 것일 뿐 결의 사안 아냐"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11.05 14:29 기사원문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04&fbclid=IwAR2eI2K_cAczKTV8y1dbzC7scRq_UreWfR3XJYpuvrDvwqcnHDiWLlmv2Dw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가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 조회 회신서가 교무위원회에서 결의한 원본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신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신대원 교무위원회는 10월 30일 이른 아침 회의를 열고 법원에 보낼 사실 조회 회신서 내용을 논의했다. 신대원 교무처장 정승원 교수가 초안을 작성해 왔고, 회의에서 문구 수정 작업을 거쳐 원안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 제출된 회신서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당시 교무위원회 결의 원본과 법원 제출본을 보면, 3번과 8번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오정현 목사 모집 요강상 일반 편입을 했는가, 편목 편입을 했는가? 회의 원본: 모집 요강상 구분이 있었지만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이 다른 교육과정은 아니었으며 오 목사는 일반 편입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제출했지만 학교에서는 일반 편입이나 편목 편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편입생으로 동일한 교육을 시켰다. 법원 제출본: 모집 요강상 구분이 있었지만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이 다른 교육과정은 아니었으며 학교에서는 일반 편입이나 편목 편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편입생으로 동일한 교육을 시켰다. 8. 오 목사 학적부에는 목사라는 사실도 기재돼 있지 않고, 그 외에도 서식 중 누락된 항목이 있는데, 왜 그런가? 회의 원본: 학적부에는 본교에 입학할 자격 요건만 기록하기 때문이다. 법원 제출본: 학적부에는 기재돼 있지 않으나 입학 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원서 입력 자료에는 직분이 목사로 기록돼 있다. 3번에서는 "오 목사가 일반 편입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8번에서는 "입학 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원서 입력 자료에는 직분이 목사로 기록돼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을 했는지 편목 편입을 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핵심 사안이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일반 편입 과정으로 총신대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 목사가 일반 편입으로 입학했다면, 안수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총신대 내부 구성원들은 법원 제출본이 다르다는 사실을 10월 31일 <뉴스앤조이> 기사를 보고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회신서 문구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문구가 다르다는 것이 의아했고, 확인해 보니 결의한 원안과 다른 내용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왜 교무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최종 제출본이 달라졌을까. 김광열 총장직무대행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교무위원회 서기 김요섭 교수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답변하지 않겠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교무처장 정승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친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3번 문항은 한 교수가 오정현 목사의 일반 편입 자료가 있다기에 넣었는데, 추후 확인 과정에서 실무자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 자료가 없다더라. 그래서 뺀 것이다. 8번 같은 경우는 전산실 직원이 원서 입력 자료를 찾았다고 했다. 그래서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회신에 관한 것은 교무위원회 결의 사항은 아니다. 총장직무대행이나 신대원 교무처장이 혼자 책임을 맡을 수는 없으니 교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것뿐이다.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후 문구를 수정한다고 다시 논의하거나 결재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총신대는 교무위원회가 사실 조회 회신 내용을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교수들 의견 수렴차 교무위원회 때 논의했을 뿐, 원본을 놔두고 조작된 서류를 법원에 보낸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진은 양지캠퍼스 신대원 채플 전경. 뉴스앤조이 최승현   그러나 총신대 내부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무위원회에서 원본 내용대로 법원에 회신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그러면 원본대로 보내야지, 중간에 누가 마음대로 바꿔서 법원에 보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교무위원회가 결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정승원 교수 말도 반박했다. 총신대 학칙상 학교 주요 정책은 교무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고, 실제 교무위원회에서 법원에 사실 조회 회신서를 보내기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새벽부터 회의를 열 필요도 없고, 이 문제를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룰 필요도 없다. 교수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사실 조회 회신서 초안을 보고 문구를 확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법원도 총장이나 교무처장 개인 의견이 아니라 공식적인 학교 입장을 물어본 것 아닌가. 김영우 전 총장 때는 교수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정 처리한다고 교수회의도 보이콧하더니, 이제 와서는 교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적반하장인 셈"이라고 말했다.

1 11, 2018

사랑의교회, 장로 7명 등 362명 임직식…5억 7540만 원 헌금 – 뉴스앤조이

예장합동 전 총회장, 서기, 노회 임원도 다수 참석해 설교·축사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11.01 11:36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45&fbclid=IwAR1M7wkYrR8H8h-LnVCjcnVLNruxw-vekONoXQSyY_eC2kxesD4re8DsW44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를 부르며 임직한 장로 7명을 축복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10월 31일 임직 예배를 열고, 신임 장로 7명, 권사 244명, 안수집사 111명 등 362명을 임직했다. 오정현 목사는 신임 장로 7명에게 "장로는 하나님께서 몸 된 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 특별히 주신 직분이다. 앞으로 임직 후 우리 교회 모든 교인 앞에서 진실로 섬김과 헌신과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섬기며 교회 생활 모범이 될 것을 진심으로 서약하느냐"고 물었다. 장로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했다. 오정현 목사는 한 가지를 더 물어봤다. "이 서약은 선대 옥한흠 목사님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서약이다. 장로가 된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비난을 받도록 하는 언동은 교회 안이나 밖에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느냐"고 묻자, 장로들은 역시 "아멘"으로 대답했다. 장로 7명과 안수집사 111명은 강단에 올라 안수위원들에게 안수를 받는 것으로, 한복을 입고 참석한 권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직을 공포받는 것으로 임직 의식을 진행했다. 이어 임직패는 성낙송 신임 장로(사법연수원장)와 안수집사·시무권사 각 1명이 대표로 받았다. 이어 황호찬 신임 장로(세종대 교수)가 임직자 362명을 대표해 오정현 목사에게 임직 헌금을 전달했다. 순서자는 헌금 총액이 5억 7540만 원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설교는 전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맡았다.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 직전 총회장이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는 분"이라고 전 목사를 소개했다. 전계헌 목사는 "대한민국 심장부와 같은 이곳 사랑의교회에서 임직받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임직자들이 앞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짧게 설교한 후 내려갔다. 전계헌 목사는 총회장 재임 중이던 지난 8월, 법원에 오정현 목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후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장년 교인이 7만 9000명, 주일학교 학생이 1만 2000여 명에 이른다. (중략) 오정현 목사의 성직자 신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적으로도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밖에 총회에서는 서기 김종혁 목사(울산명성교회)가 참석해 권면사를 했다. 노회에서도 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동서울노회장 곽태천 목사(거여동교회)가 축도를, 노회 서기 박의서 목사(세곡교회)가 대표 기도를, 전 노회장 노태진 목사(영동제일교회)가 권면을 했다. 노태진 목사는 동서울노회조사지도위원장을 맡아, 강남 예배당에서 설교한 노회 소속 목사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 왔거나 오정현 목사와 친분 있는 사람들도 축사를 전했다. 오정현 목사가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 가까워 친구 목사님으로 여기는 분"이라고 소개한 한국교회연합 전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영안교회)를 비롯해, 칼넷 전국대표 최상태 목사(화평교회), 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 김태일 목사(계산교회)가 축사했다. 박희천 목사(내수동교회 원로),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31 10, 2018

예장합동의 ‘오정현 목사 구하기’ – 뉴스앤조이

총신대·동서울노회, 판결 앞두고 오 목사에게 유리한 문서 발송…12월 5일 선고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10.31 16:00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31&fbclid=IwAR0pe8wIJRhiy-kgXLa5DECc59QNVb_GaBrQfwcqxVsSm2J0O0qYe_3cPVc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다투는 소송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이 '오정현 목사 구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8월 당시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오정현 목사 자격을 문제 삼으면 세계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9월 총회에서 "목사 재안수 불가"를 결의한 데 이어, 총신대학교(김광열 총장직무대행)는 "편목·일반 과정을 분류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사랑의교회 측 입장과 유사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동서울노회 목사 20명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총신대는 10월 30일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은 같은 교육과정이며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는 없다"는 사실 조회 회신을 법원에 보냈다.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앞선 재판에서 사랑의교회 측은 총신대 사실 조회 회신을 기다리기 위해 2주라도 변론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총신대는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연구 과정을 이수했으며, '편목 과정'이라는 이름의 과정이 별도 개설돼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총신대는 "모집 요강상 구분이 있었지만,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이 다른 교육과정은 아니었으며, 학교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편입생으로 동일한 교육을 시켰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 편입 시 함께 입학한 18명이 편목 편입이었는지 일반 편입이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구분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졸업 시에도 일반 편입이나 편목 편입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오정현 목사 학적부에 그가 목사라는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적부에는 기재돼 있지 않으나, 입학 시 제출 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원서 입력 자료에는 직분이 목사로 기록돼 있다"고 했다. 10월 31일 재판은 별다른 토론 없이 선고일만 지정하고 끝났다. 재판장은 양쪽이 그동안 많은 주장을 하고 참고 자료를 상세히 제출했다면서, 자료들을 종합하고 살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일은 12월 5일 오후 2시다. 판사가 선고를 예고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교인들과 갱신위 교인들 모두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예장합동은 교단 차원에서 '목사 재안수 불가'를 재확인하는 등, 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동서울노회 전현직 임원 등 20명 "예장합동,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당회·노회·총회까지 오정현 목사 인정" 법원 판결에 "신사참배 강요와 다를 바 없어"   한편, 변론을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동서울노회 소속 목사 20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출교 사건 재판국장을 맡았던 전 노회장 김광석 목사(송파동교회)를 비롯해 전현직 노회 임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원고 갱신위 교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목사 임직 과정과 비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예장통합의 과정은 예장합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예장합동의 목사 임직 권한은 각 노회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예장합동은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며, 가장 많은 목사가 소속되고, 가장 많은 목사를 교육하고 배출하며, 고유한 신학과 철학을 공유하는 단일 집단"이라고 소개한 후 "이 큰 교단에서 당회·시찰회·노회·총회 등 각급 단체가 예외 없이 '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 목사임이 틀림없고 임직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예장합동에 자정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본 교단은 스스로 충분히 잘못된 것을 골라내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가 구속돼 수감 중이지 않은가. 그것은 경찰이 한 일인가. 아니다. 교단 내부에서 시작한 일이다). 그런데 어찌 교단의 특수성이 있는 단어 개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반 사회 세상에 우리 교단 직무를 대신 심사해 달라는 말인가. 이는 신사참배 강요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문제를 제기한 갱신위도 비판했다. 이들은 "십여 년 동안 교단 내에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교단을 불신한다는 빌미로 사법기관에 심사를 의뢰한 것이다. 교단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 교단법에 의해 명예적 치리를 하고 있다. 교단의 교인과 목사들은 일제 식민지 압제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교단을 지켜 냈다. 따라서 교단이 자정 능력 없다는 저들의 주장은 교단을 모독하는 것이다(이는 종교적 표현의 언사다)"고 했다.   개혁연대도 탄원 제출 "도로점용에서 논문 표절까지 불법과 비윤리로 일관"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도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10월 30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개혁연대는 "피고 오정현 목사가 대법원 판결에도 계속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를 자청하고 있고, 주어진 권위와 권한으로 불법행위를 정당화해 정의를 훼손하고 교회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개혁연대는 "사랑의교회는 공공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신축해 점용한 것과, 박사 학위논문 표절 사실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불법과 비윤리로 일관해 왔다. 이로 인해 사랑의교회는 분열되고 혼란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정의롭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이어야 할 목사와 교회가 부패해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따르는 판결을 내려 한국 사회에 살아 있는 사법 정의를 보여 달라고 했다.

18 10, 2018

오정현 목사, 일반 편입? 편목 편입? 공방 계속 – 뉴스앤조이

위임 결의 무효 확인 파기환송심 선고 임박…사랑의교회, 탄원서 2만 명 서명받아 제출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10.18 14:53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31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 자격을 다투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 2심이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3차례 변론했던 사랑의교회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양측 변호사들은 각각 10분 내외로 최종 주장을 정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원고 갱신위 측은 대법원이 내린 "오정현 목사는 일반 편입에 해당하며,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소속 목사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갱신위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 이후 교회의 주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일반 편입이라고 했다가 편목 편입이라고 주장을 바꿨다. 진리를 전해야 하는 목사가 수시로 말을 바꾸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오정현 목사는 모집 요강상 편목이 아니라 일반 편입에 지원했다고 자백하고 있고, 이를 총신대 김성태 교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 목사가 총신대를 상대로 낸 합격 무효 처분 무효 확인소송 소장에서도 자신은 편목 편입이 아니고 일반 편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서울노회도 일반 편입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측 변호사는 우선 재판부가 오정현 목사의 자격 유무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총회와 노회가 자체 권한과 규정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고 실무를 수행하는데, 소수 교인이 교단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고 법원에 달려와 교회 문제를 심사해 달라고 하면 들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최종 결정이 지교회의 극소수 교인에 의해 부정된다면 대다수 교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교회 변호사들은 오정현 목사를 위해 2만 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무려 5년간 치열한 (반대 교인들의) 선전에도 수만 명 교인이 오정현 목사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회도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사랑의교회는) 줄잡아 5만 명에 이른다. 이견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다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탄원서는 최근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신대 입학 요건을 따진다 해도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을 구분할 실익은 없다"고 말했다. 일단 총신대에 들어간 이후에는 과정에 상관없이 똑같이 수업을 듣고 졸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정현 목사는 편목 편입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총신대가 일관되게 편목 편입이라고 얘기해 왔고, 학교에서도 '오정현목사편목과정조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했고, 합격 무효 통보 때도 '편목 과정' 입학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대리인단은 오정현 목사가 재안수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00년 교회사를 봤을 때 이단 논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법원이 종교의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일반 편입으로 들어갔다면 대법원 지적대로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를 치른 후 목사 안수를 받아야 교단 헌법이 정한 예장합동 목사가 될 수 있다. 일반 편입은 목사가 아닌 사람이 총신대에 편입할 때 밟는 과정이다. 오정현 목사는 미국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럴 경우 안수를 다시 줘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의 경우를 물어보며, 목사 재안수를 주는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사랑의교회 측은, 예장통합은 강도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장합동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예장통합도 재안수와 관련한 규정이 헌법에 없다면서, 이는 재안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 측은 목사 재안수는 이단의 논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계속하면, 교단의 헌법 실무를 무시하고 종교의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목사 재안수는 2000년 교회 역사 이래 정통 교리가 아닌데 대법원이 전 세계에 남을 판결을 만들었다"며 "파기환송 사유는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한 독창적 견해라는 게 교계 공통 입장이며,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는 교계 반응은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갱신위 측도 오정현 목사더러 재안수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애초에 편목 과정으로 입학을 했으면 될 일인데 일반 편입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재안수는 이단 논리"라는 교회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예장합동 내에서도 재안수를 받은 사례가 꽤 있다고 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과거 이단이었거나 교단이 약한 신학교 소속 목사가 예장합동으로 오면, 안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해도 또 받을 수밖에 없다. 총회나 노회록을 보면 재안수를 받은 목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오정현 목사처럼 외국에서 목회를 하던 이가 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양측에 다시 물었다. 갱신위 측은 예장합동 50회 총회 결의에 근거해 목사가 들어올 노회(오정현 목사의 경우는 동서울노회)에 임시 가입해 '소속 노회'를 만든 후 추천서를 받고 편목 과정을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교회 측은 당시 총회 결의가 '해該 노회가 임시로 받고'라고 돼 있지, 가입하라는 말은 없다며 임시 가입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1980년대 미국 유학 전, 경기노회 목회 후보생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울노회에 소속되거나 추천서를 또 받을 필요 없이 20년 전 살아 있는 신분을 활용했고, 이것은 교단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갱신위 변호사는 예장합동 헌법 해설서 중 하나인 <교회 정치 문답 조례>에도, 목사가 해당 노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떠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고, 타 교단에 소속된 사람이 예장합동 목사 후보생이 되려면 그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사랑의교회 변호사는 "이 책은 1886년 미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참고하라고 만든 책이다. 저걸 근거로 든다는 것은 오히려 그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보여 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재판을 참관하던 사랑의교회 서초 교인들은 갱신위 측에 야유를 보냈다. 갱신위 변호사는 "1990년대 이후로 최근까지도 계속 교단 목회자들이 개정판을 내고 있고 사용 중인 책"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책은 2011년 전 총회장 정준모 목사 등이 완역판을 새로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오정현 목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오 목사가 총신대에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예장합동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재판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이날 재판은 100여 명이 참관했다. 서초 예배당 교인들이 대거 참석해 50여 석에 불과한 좁은 법정을 가득 메웠다. 방청석은 앉을 곳이 없었고 서서 방청하는 사람도 많았다. 들어가지 못해 바깥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다.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측 변호사들의 변론이 끝날 때마다 서초 교인들은 박수로 응원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수차례 제지했지만, 이들은 갱신위 변호사가 변론할 때 야유를 보내기도 하는 등 의사 표시를 계속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번 기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오정현 목사 측에서는 기일을 2주만이라도 한 차례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신대학교에 보낸 사실 조회 요청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교회 측 변호사들은 선고 연기를 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들은 재판장에게 "15년 된 일을 심리하는 것인데 15일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추후 심리가 미진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배석판사들과 잠시 회의를 거친 재판장은 2주 후 간단하게 심리한 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열린다.

17 10, 2018

대형 교회 단골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 뉴스앤조이

조용기·김삼환·오정현 등 변호…"크리스천 변호사라면 말릴 줄도 알아야"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10.17 11:34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06&fbclid=IwAR1pqTu6SYbPx-kMsdOcJD7in-7hyTG7kk_mFIWF9RC8r2HMpBh2wY6k3G8   2000년 전용태·양인평 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로고스는 국내 유수의 로펌 중 하나로 꼽힌다.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근 '사법 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를 수임하면서 세간에 더욱 알려졌다. 로고스는 변호사 수가 100명이 넘는 국내 10위권 대형 로펌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법무법인이다. 금융·특허·부동산·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종교 관련 로펌'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 태동도 그랬다. 2000년 9월 20일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기독 법조인 대형 로펌 떴다' 기사를 보면,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고 김준곤 목사(CCC), 고 이만신 목사(중앙성결교회),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 등이 참석해 로고스의 출범을 축하했다. 조용기 목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 법무법인체가 탄생한 것을 교계가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로고스에는 종교 전담 팀이 있다. 이들은 이단과의 싸움이나 교회 분쟁 중재 및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로고스 홈페이지를 보면, 종교 전담 팀 한 변호사는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교회 방위'로, 서울·경기 지역 교회 10여 개의 사건을 수임해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소개한다. 크리스천 변호사라면 약자를 대변하고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줄 것 같지만, 지금까지 로고스가 수임한 사건들을 둘러보면 어째 사고 치는 대형 교회의 우군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 있는 교회와 목사들을 변호하며 내세운 논리는 더욱 기가 막히다. <뉴스앤조이>는 로고스가 수임했던 굵직한 교회 사건을 살펴봤다.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 회계장부 열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재판 방어 명성교회 세습 재판 변호인 비자금 보도 및 PD수첩 방송 막으려 조용기·김홍도 목사 횡령·배임 변호하기도   로고스가 변호를 맡은 대형 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로고스 소속 변호인을 자주 선임하는 교회 중 하나다. 사랑의교회는 서초 예배당 신축과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 이후 불거진 각종 소송 중 상당수를 로고스에 맡겼다. 사랑의교회 법조선교회에는 로고스 소속 변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눈에 띄는 것은 2012년 공공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 2013년 회계장부 열람 소송, 같은 해 오정현 목사 횡령 및 배임 고소 사건, 2015년 오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이다. 모두 교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에 전부 로고스가 관여했다. 공공 도로점용과 오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은 모두 1심과 2심에서 교회가 이겼으나, 공교롭게도 대법원이 두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정현 목사 횡령 및 배임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명성교회도 800억 비자금 관련 언론중재위, 형사소송, 방송 금지 가처분, 교단 재판 등 중요한 소송을 로고스에 맡겼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로고스는 명성교회도 자주 변호했다. 2014년 6월, 명성교회 비자금을 관리하던 박 아무개 장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명성교회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당시 <뉴스앤조이>에도 기사 정정 및 손해배상 5억 원을 요구했다. 이때 로고스가 교회를 대리했다. 김삼환 목사가 최초 비자금 문제를 보도한 윤재석 씨와 <예장뉴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도, 로고스가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명성교회 세습에도 관여했다. 로고스는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총회 재판에서 서울동남노회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서울동남노회비대위가 불법으로 노회 임원이 된 최관섭 목사 등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도, 최관섭 목사 측을 변호했다. 명성교회가 PD수첩의 비자금 문제 보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을 제출했을 때도, 대리인이 로고스였다. 로고스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를 변호한 적도 있다. 2013년 검찰이 150억 원 배임 및 탈세 혐의로 조 목사를 기소했을 때 변호인으로 나섰다. 조 목사는 2014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해 8월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로고스는 1심과 3심에서 조 목사를 변호했다. 로고스는 200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건축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 원로목사도 변호했다. 김 목사는 1심에서 패소하자 변호인단을 다른 로펌으로 교체했다.   문제 있는 교회·목사 변호하면서 "외부 세력이 공격" 무리한 논리 펼쳐 "교인들은 회계장부 볼 권리 없다" "비자금 조성은 상상할 수 없는 일" 법원에서 완전히 깨져   변호인 선임은 제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대형 교회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는 만큼, 로고스가 이들의 변호를 맡았다는 것 자체로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로고스는 여러 번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를 폈다. 어떤 주장은 판결에서 완전히 반박되기도 했다. 로고스의 각종 서면을 보면, 전반적으로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가 공격받고 있다는 논리를 세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같이,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직시하지 않고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다 보니 이상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2014년 1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가 사랑의교회 회계장부를 보여 달라며 소송을 걸자, 교회 측 대리인을 맡은 로고스는 "교인들은 장부를 볼 이유도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이상 그 재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게 되는 것으로 (중략) 그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오로지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집행부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라고 했다. 로고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목사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릴 것이므로, 교인들은 굳이 교회 집행부가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할 의사도 없고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이는 기독교 교리상 교회 집행부 목사를 의심하는 처사로서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모두 재정 장부에 관심이 없는데, 일부 이탈 교인이 오정현 목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교인이라면 누구나 교회 재정 장부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교회 공동의회는 교회의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교회의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회계장부를 열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오정현 목사는 2017년 1월, 자신의 신대원 입학을 취소한 총신대를 상대로 '합격 무효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걸었는데, 당시 소장의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소송 대리인 로고스는 "규모가 국내 5위 이내인 교회 담임목사를 그 직위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이는 규모 때문이 아니라 파장 때문이다. 현재도 등록 교인 수가 10만 명에 이르고, 매 주일 출석 교인은 3만 5000명 수준으로 국내 3위 수준이라는 것이 교계 정설)"이라고 썼다.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 재판, 위임 결의 무효 재판, 총신대 합격 무효 처분 재판, 회계장부 열람 재판 등 중요 사건 상당수를 로고스에 맡겼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2015년 1월, 명성교회 박 장로 자살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신청했을 때도 '외부의 공격' 프레임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로고스는 "교회 헌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교회 헌금을 횡령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로고스는 김삼환 목사를 가리켜 "한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해 온 한국교회 대표적 리더로서 신망이 높다"며 "오랜 기간 쌓아 온 한국의 대표적 교회 및 목사로서의 명예와 신망은 이번 보도로 크게 훼손되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정상적인 목회 활동과 교회 운영에도 큰 지장이 초래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물론 김삼환 목사가 윤재석 씨와 <예장뉴스>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이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김삼환 목사는 교회 헌금으로 비자금 성격의 돈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8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월 적립금을 교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조성해 온 것은 일반적인 교회 재정 운영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MBC PD수첩을 상대로 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로고스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보도 내용이 그대로 방송된다면, 명성교회와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하여 교회의 수만 명에 이르는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 교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회적 공익 활동에까지 지장을 미쳐 그 피해의 여파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방송은 전파를 탔다. [...]

29 08, 2018

예장합동 총회장 “오정현 목사 자격 문제 되면 세계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 – 뉴스앤조이

법원에 탄원서 제출 "목사 자격도 법원이 판단하면 '종교의자유' 침해" 장명성 기자(dpxadonai@newsnjoy.or.kr)  승인 2018.08.29 22:22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88&fbclid=IwAR2mKTcel-2qQN_Pa8HX6wXyifSbd3axd-itcRI0MyMlaReVyJSovKe3Lvk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예장합동 소속 목사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소속 목사로 볼 수 있는지 다투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측 변호인과 피고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사랑의교회 측 변호인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강남·서초 예배당 교인 60여 명이 재판정을 가득 채웠다. 자리가 부족해 법정 뒤에 서서 재판을 참관하는 사람도 있었다. 갱신위 측 변호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뒤집을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1·2심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볼 때 새로운 증거가 나올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가 실제로 총신대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문제라고 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오 목사 이력서에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신대 편목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오 목사는 그 기간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다. 분명 미국에 있었는데, 총신대에서 수업을 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진행 중 동서울노회는 증인을 신청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이를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회 목사 양성 과정은 증인을 불러 물어볼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교단 규정과 제도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서울노회 변호사는 이에 반박했다. 그는 "법원이 교단 헌법을 해석하고 목사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종교 자율권 침해다. 교단 헌법은 교단이 자체적으로 해석하게 둬야 한다. 실제로 총회와 노회에서 목사 양성 과정을 담당했던 증인을 불러, 목사 자격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측 변호사는 "목사 신분은 총회가 심의·인준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사 자격은 총신대 입학 전형·과정과는 관계없다. 총회 결정대로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통과했으니, 목사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을 했든 편목 편입을 했든, 총회가 결정한 목사 신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수업을 거부한 총신대 신대원생들이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 자격을 부여받은 사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총회가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한 신대원생들에게 고시 자격을 준 사례를 볼 때, 목사 신분은 대학 이수 학점·과정과는 관계없이 총회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총회에서 심의·인준하면 목사 자격을 무조건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은 정당성이 없다. 총회도 교단 헌법에 따라 목사 자격을 판단하고 부여해야 하는데, 신학교 과정 자체를 이수하지 않은 목사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은 총회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예장합동 헌법 15장 13조는 다른 교파·교단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예장합동 노회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총회 산하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동서울노회·사랑의교회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증인 진술서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17일이다.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법원에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전계헌 총회장 탄원서 사랑의교회 봉사 사진 A4 용지로 30장 첨부 "잘못 판단하면 국내 1200만 성도 혼란"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8월 14일,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탄원서에 따르면, 전 총회장은 이번 재판을 통해 "오정현 목사가 다시 한 번 국민과 사회와 민족 앞에 크게 이바지할 기회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탄원서를 보낸다고 했다. 전 총회장은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의 헌법과 행정 그리고 관례에 입각해 합당하게 목사직을 부여받아 15년 동안 한국에서 직임을 수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의 안정성이 위협받음은 물론, 사랑의교회와 총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 명확합니다. (중략)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후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장년 교인이 7만 9000명, 주일학교 학생이 1만 2000여 명에 이릅니다. 오 목사는 이러한 부흥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교회의 공교회성을 주창하며 조국 대한민국과 남북통일 문제, 불우한 이웃을 위한 섬김과 조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놀라운 사역들을 해 왔습니다. (중략) 그러므로 오정현 목사의 성직자 신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적으로도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지혜로운 판단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계헌 총회장은 법원이 목사 자격을 판단하게 되면 '종교의자유'가 침해받는다고 했다. 그는 "성직자 신분 문제를 사회 법의 잣대로 결정하면, 종교의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어기게 된다. 성직자 신분은 종교 단체 고유 권한에 두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이다"고 했다. 만약 법원이 잘못 판단하면 1200만의 한국 기독교인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21 08, 2018

사랑의교회, 여론 악화하자 서초 예배당 ‘조기 준공’ 요청 – 뉴스앤조이

"오정현 논문 표절, 도로점용 소송 등 신축 당위성 약화"…건설사에 '돌관공사' 요구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08.21 19:29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서초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시행사 쌍용건설에 준공 기한을 한 달 이상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임정엽 재판장)는 8월 17일, 사랑의교회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 대금 142억 735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교회가 서초 예배당 조기 준공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쌍용건설은 "사랑의교회가 돌관공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돌관공사突貫工事의 사전적 의미는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로, 준공 기한을 앞당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사랑의교회는 쌍용건설에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쌍용건설이 돌관공사를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쌍용건설 공사 작업 일보에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휴일 근무가 시행된 기록이 있고, 쌍용건설이 작성한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시행'이라는 보고서에 사랑의교회 건축위원회가 준공을 한 달 앞당겨 달라고 구두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당시 교회가 처한 정황상, 준공 기한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013년 5월경 피고(사랑의교회)의 서초대로40길 지하 점용 관련 행정소송 제기, 피고 담임목사 논문 표절에 따른 설교 금지 문제 등이 불거지자, 교인 중 예배당 신축을 반대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였고, 건물 신축에 대한 당위성도 약화되어, 교회로서는 준공 기한을 앞당겨야 할 이유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랑의교회는 8월 말 준공하지 못했다. 서초대로 확장을 위한 도로부지 확보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2013년 11월까지 지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준공 기한 연장은 쌍용건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돌관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 3억 4000여 만 원을 교회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시공한 사랑의교회 공사 현장.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당초 서초 예배당 건축비는 총 104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 공사 기간 중 금액이 총 5차례 변경돼, 2013년 9월 30일 1144억 2800만 원으로 95억 원가량 증가한 금액에 최종 계약했다. 교회는 이 돈을 쌍용건설에 전액 지불했다. 그런데 쌍용건설은 이 돈 외에 331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갔다며 청구서를 내밀었다. 법원은 전문 감정인에게 추가 공사비 감정을 맡긴 결과, 인테리어 설계 변경 101억, 지하철 연결 통로 공사 설계 변경 13억 원, 설비 공사 설계 변경 10억, 바닥 마감재 설계 변경 10억 등 총 183억 원에 부가세 10%를 포함해 202억 원이 들었다고 판단했다. 돌관공사에 따른 비용도 이 감정서에 들어갔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재판에서, 쌍용건설 워크아웃 당시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 공사금을 쌍용건설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가 하도급 업체 26개에 총 59억 4459만 원만 추가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42억 원은 미지급 금액으로, 교회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2014년 1월 8일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해 142억 7353만 원의 연 6% 이자를 오늘(8월 2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액은 39억 5591만 원이다. 교회는 이자만 40억에 가까운 돈을 물게 된 셈이다. 교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심까지 갔다가 최종 패소할 경우, 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사랑의교회에서 이 사건은 건축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과 돌관공사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건축위원장 김창록 장로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17 08, 2018

법원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추가 공사비 142억 지급하라” – 뉴스앤조이

쌍용건설, 건축비 청구 소송…교회 "하도급 업체에 전부 지불"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08.17 13:02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84&fbclid=IwAR3KIoGiw3wpPiH9lhs1FJfnb--HydsfGh9X0CiUnn5jQ6c_d0Q-TREhYHs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쌍용건설에 서초 예배당 추가 공사비 14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8월 17일, 200억 원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쌍용건설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교회가 142억 7353만 3194원 및 2014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진행한 서초 예배당 공사를 쌍용건설에 맡겼다. 최초 건축비는 1100억 원대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이번 재판은 추가 공사비 규모를 놓고 사랑의교회와 쌍용건설이 다툰 것이다. 2013년 3월 쌍용건설이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사랑의교회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직접 지불했다. 이 돈은 12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관리를 졸업하고 회생한 쌍용건설 새 지도부는 사랑의교회에 '미납 대금'이 있다며 2016년 4월 소송을 걸었다. 쌍용건설은 추가 공사비가 총 317억 원이라, 사랑의교회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불한 120억 원을 제외해도 약 2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142억 원을 교회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교회는 쌍용건설 이전 경영진과 합의 정산한 바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건축비를 대납했다"고 말했다. 이미 정리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원이 쌍용건설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교회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 등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항소한다 해도 교회는 당장 거액 지출이 불가피하다. 법원이 142억 원에 대한 가집행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를 확인한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랑의교회가 항소한다 해도, 쌍용건설에 142억 원과 연 6% 이자에 따른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쌍용건설이 교회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교회가 이를 막으려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내고 142억 원을 법원에 현금 공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10 08, 2018

쌍용건설, ‘사랑의 교회’ 상대 소송..무슨 일이 – 더벨

설계변경 따른 추가 공사비 놓고 양측 공방 '팽팽' 이승우 기자공개 2018-08-10 08:31:51 기사원문보기 : the bell 쌍용건설이 지난 2013년 준공된 서초동 '사랑의 교회' 공사비와 관련, 교회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 이전 진행했던 공사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한 공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