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01, 2017

사랑의교회, 이번에도 법원 명령으로 회계장부 공개

1,400억대 신축 공사 장부 등 열람 판결…"의혹 투명하게 밝혀 논쟁 종식해야"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01.24 17:35 기사원문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37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이 사랑의교회 1,400억 원대에 이르는 건축비와 관련한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월 19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열람 대상은 서초 예배당 공사 도급계약서와 각종 지출 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다. 이 소송은 갱신위가 사랑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의 본안 소송이다. 가처분만 신청하고 본안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막고자 제소명령이 내려졌고, 본안 소송도 진행됐다. 법원이 2014년 12월 가처분을 인용해, 사랑의교회는 2006~2012년 교회 사무처, 비서실, 국제제자훈련원, 세계선교부 회계 기록과 담임목사 사례비, 목회 연구비, 각종 수당 등이 적힌 장부를 울며 겨자 먹기로 공개한 바 있다. 건축 당시 사랑의교회 모습. 시공은 쌍용건설이 맡았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건축 과정, 교인들 제대로 몰라" 회계감사, 건축 관련 중요 보고 누락   갱신위는 △서초 예배당 신축 시 1,178억 원에 매입한 토지 매매 관련 서류와 장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억 원과 276억 9,000만 원에 관련한 지출 서류 △서초 예배당 신축 공사비와 건축 도급 계약서 등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세 번째 청구만 받아들였다. 토지 매입은 적정 시가(2010년 당시 토지 시세 평당 7,000만 원선, 감정평가액 1,080억 원)에 맞게 이루어졌고, 우리은행 대출 과정에서도 정관 위조나 변조 등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건축 공사 과정에는 의혹이 남아 있다고 봤다. 큰돈 들어가는 일인데도 교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공사 대금 예산이 1,049억 원이었는데, 나중에 총 1,431억 원으로 증가했다. 400억 원(40%)이나 증액된 것이다. 공사비 상승은 통상 있는 일이지만, 법원은 교회가 이 과정에서 당회나 공동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의회는 건축비 상승을 사후 추인했으나, 구체적 지출 내역과 예산 편성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점용 허가를 취소한 공공 도로 참나리길 문제도 판결문에 나온다. 재판부는, 만일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된다면 교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교회가 이를 감안해 적절하게 재정을 운영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도로 점용 허가 조건으로 서초구에 어린이집을 기부 채납했는데, 교회 정관상 공동의회 결의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건축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이중 지급한 부분도 교인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쌍용건설이 건축 도중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면서, 교회는 공사 기간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급했다.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 모두에게 공사비를 준 것이다. 법원은 사랑의교회 자체 감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랑의교회 감사위원회는 2012년 재정부 비협조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감사위원회는 "충분한 감사 절차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제직회가 이를 부결 처리하고 공동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공동의회는 2012년 결산 감사 보고 없이 결산안을 승인한 셈이다. 재판부는 "감사 보고가 누락된 이상 교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예산 및 결산 등의 승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정당한 감사 권한이 현실적으로 제약된 상태에서, 교인들로서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외에는 구제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인 헌금으로 구성되는 교회 예산 고도의 투명성, 공정성 필요 "분쟁, 결국 교인의 손해로 돌아가"   재판부는, 교인들 헌금으로 구성되는 교회 예산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1,400억 원이 들어간 대규모 공사의 경우, 사랑의교회가 여러 의혹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그런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와 같은 교회는 예산 대부분이 십일조 등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구성된다. 그 금원의 성격에 비추어 교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또한 피고는 1년 예산(2013년)이 약 8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욱 공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와 갱신위 교인들 간 법적 투쟁이 장기간 지속돼 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려는 갱신위 교인들 요청을 받아들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분쟁을 종식할 방법이라고 봤다. "향후 앞으로도 이러한 장기간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인한 손해는 모두 피고에 소속된 교인의 손해로 돌아갈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더 이상 갈등 국면을 방치하지 않고 교회 건물 신축 공사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련 서류를 열람시켜 의혹을 일시에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에 판결문 송달 3일 후부터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대로라면 이번 주부터는 장부 열람이 가능하다. 갱신위 교인들은 사랑의교회의 항소 여부 등을 고려해 교회 측과 장부 열람 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다.

2 07, 2015

황호찬 교수 – 젊은 회계사에서 은퇴를 앞둔 교수로

(이 글은 이전에 썼던 글을 수정한 글입니다.) . 1. 교회갱신협의회? . 이 글에서는 황호찬 교수의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다른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라고 옥목사님께서 주도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설립한 단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는 '한국교회는 교역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하게 설교하시는 내용의 설교들은 그 교갱협 집회에서 소속 목사님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한 것들입니다. [...]

2 07, 2015

황호찬 교수 –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 제기해야 한다

글을 쓰기 위해 황호찬 교수의 논문 및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이전에 황호찬 교수에 대해서 이전에 썼던 글을 시리즈에 맞게 수정한 글입니다.)   6. 최고급 교회 건축은 상업주의라고 말한 황호찬 교수 황호찬 교수의 초창기 저서 중에 『돈, 그 끝없는 유혹』(IVP, 1996)이 있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가 '회계사는 왜 돈에 약한가'라는 주제를 잡았던 것까지 미루어 보면, 황교수는 [...]

2 07, 2015

황호찬 교수 – CCFK vs. ECFA

1. 투명하지 않던 재정투명성협회 창립 총회 황호찬 교수가 주도해서 만든 한국판 ECFA의 이름은 CCFK라고 한답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84299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이하 한재협)가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A홀에서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중략)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된 황호찬 교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재협 출범은 개인적으로 오랜 기도제목이기도 했다”며 “30여 년 전 한 유학생이 [...]

27 06, 2015

황호찬 교수 – 눈썹

4. 기업의 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던 맘여린 회계사 황호찬 교수 다시 리더쉽코리아의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황호찬 교수의 자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일찍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첫 직장으로 회계법인에 들어갔으나, 잘 하고 있던 회계사 업무를 어떤 계기로 그만 두게되었는지 그의 고백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ttp://blog.leadershipkorea.org/163 (영상 중 49:25 - 57:47) 제가 공인회계사를 하다가 왜 그만 두었느냐. 대학생 때 회계사가 [...]

27 06, 2015

황호찬 교수 – 회계학 교수 H

1. 사랑의교회 문제의 한 가운데 있다는 황호찬 교수 황호찬 교수는 스스로 사랑의교회 문제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얘기 합니다. 교회 문제가 드러나고 있던 2013년 5월 경 리더쉽코리아에서 주관하는 강의에서 황호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http://blog.leadershipkorea.org/163 (영상 26:30 경)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고 여러분의 입에 **있는 사랑의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

27 06, 2015

황호찬 교수와 한국판 ECFA 창립 _ 사랑넷 스케쳐집사

6월 27일(토)에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가 창립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84197   이게 무언가 잘 살펴보니 한국판 ECFA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황호찬 교수가 대표로 선출될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분이 주도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황호찬 교수. 기사 내용에는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기독단체와 함께할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같이 한다는 단체가 하나도 나열되지 않은채 창립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몸담고 있던 [...]

19 06, 2015

목사가 교회 돈을 착복할 수도 있다는 교회 측 주장

아시다시피 오정현 목사가 수년간 목회활동비로 동창회비, 종친회비, 양복수선비, 사모님 드라이버, 김용남 집사 후원 등을 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교회 관계자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갱신위 교인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한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왜 사랑의교회 지도부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교인들만 이를 문제 삼고 있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1년 반 전에 [...]

12 03, 2015

교회의 재정이란 무엇인가? – 뉴스앤조이

성경적인 지역 교회 재정을 살펴본다 데스크 승인 2015.03.11  11:43:34   권영문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46   얼마 전에 쿼바디스 영화를 보았는데, 주로 한국 대형 교회의 담임목사들의 비리를 폭로한 내용이 많았다. 영화 시작부터 사랑의교회 성전 건축 비용이 당초 2,100억에서 1,000억이 더 들어가 3,100억 정도 들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마 이 때문에 지금도 사랑의교회는 교회 재정 사용 내역서 공개에 관한 [...]

14 08, 2014

재정 결산서, 숫자로 표현한 교회의 행실 – 뉴스앤조이

주식회사도 재정 장부는 보게 한다…교회 재정에 대한 고찰 데스크 승인 2014.08.13  17:33:41   최호윤 회계사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7328   내가 읽는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사회에 해(害)를 끼치는 존재가 하니라 사회의 아프고, 어둡고,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담당하고 그 사랑으로 사회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교회는 더더구나 사회의 모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사회법'보다 더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