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4 07, 2017

사랑의교회, 회계장부 열람 ‘교인 3/100 동의’로 정관 개정 – 뉴스앤조이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38 3년 만에 정관 개정 시도…강문대 변호사 "필요성 인정되면 보여 주는 게 원칙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07.04 16:42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3년여 만에 다시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회 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장부 열람 조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회에서는 이미 통과됐고, 7월 17일 공동의회 의결만 앞두고 있어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3년 전 개정안은 담임목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회계장부 열람을 까다롭게 만들었다며 교계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랑의교회는 십일조와 헌금을 교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당회에서 교인 권한을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재정 장부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내용들은 들어 있지 않다. 7월 1일 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정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담임목사·장로·안수집사·장로 임면 및 정관을 개정할 때의 의사정족수 3분의 2를 2분의 1로 개정하고 △회계장부를 열람하려면 공동의회 회원 100분의 3 이상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사랑의교회는 그동안 당회 의사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의결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가 3분의 1이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에 들어서면서 장로들이 은퇴하며, 오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 수가 3분의 2가 넘어가게 됐다. 따라서 의사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당회 내부에서도, 이미 개정 필요성이 없어진 조항인데다가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약화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가 있었지만, 수년간 발목을 잡은 조항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개정하자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생긴 회계장부 열람 요건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있다. 갱신위는 교회가 장부 열람 신청을 거절하자 2013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2006~2013년 회계장부를 받아 냈다. 당시 교회는 교인 3분의 1이 동의하고 이들의 헌금액 또한 교회 재정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열람할 권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상법상 주주와 달리, 교회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등록 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당시 법원이 인용한 상법을 준용해 회계장부 열람의 기준의 '최소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 466조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7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열람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장부 열람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사랑의교회 재정 구조는 답답할 정도로 까다롭게 구성돼 있다. 제직회와 당회, 감사, 목회자까지 다 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재되지 않은 내용은 10원도 집행할 수 없다. 지난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의 횡령·배임이 모두 무혐의로 끝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갱신위 관계자는 "아주 불의한 정관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자기들은 재적이 10만 명이라고 우기는데, 그럼 3,000명 서명을 받아 오라는 말인가. 현실적으로 열람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재정 투명성을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교회 정관은 교인들에게 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교회법 전문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법률사무소 로그)는 "교회는 교인 1명이라도 장부를 보자고 하면 보여 줘야 하고,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아도 비치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혼란스워질 수 있으니 재정 장부 열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100분의 3이 청구했을 때 회계장부를 공개한다'는 조항이 교인 1명이 열람을 요청했을 때 공개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012년 펴낸 소책자 <건강한 교회의 기본 모범 정관>에는, 교회 정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나와 있다. "교회가 교단 헌법을 준용할지라도 교회 정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각 교단 헌법을 보면 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마땅한 통제 장치가 없어, 목사직이 권위주의화, 계급화되는 등 사제주의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기획된 모범 정관은 '복음적 분업'의 원칙을 바탕으로 차별 없는 사역자의 지위와 직분별 임기제 적용, 각 사역의 존중, 사역자 회의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교회 운영, 투명한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강조되어 있다." (14쪽)

16 04, 2014

교회 정관 논란, 무엇이 정답인가? – CBS 크리스천NOW 74회

'교회 정관'이 한국교회 안에서 논란거리다. 정관이란 조직의 운영원리이자 구성원들의 활동 규범으로서, 기독교계 개혁그룹들은 이미 10여 년 전 부터 '교회의 민주적 정관 갖기 운동'을 펼쳐왔다.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정관 제정/개정 과정은 오히려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 운용 문제 ・ 목회자 세습 등으로 인해 분규를 겪었거나 [...]

11 04, 2014

담임목사 권한 강화, ‘유신헌법’인가 ‘장로교 원리’인가 – 뉴스앤조이

CBS 크리스천 NOW, 교회 정관 토론회…당회 중심 교회 운영이 개혁주의 정신? 데스크 승인 2014.04.11  14:59:07    구권효 (mastaqu)   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6464 '민주적인 교회 정관 갖기'는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가 10년 전부터 추진해 온 운동이다. 담임목사 중심적인 제도를 벗어나, 교인들이 주체적으로 교회 운영에 참여하고 투명한 재정 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높이고 교인의 [...]

7 04, 2014

정관 개정안 시리즈 7 – ECFA와 재정 투명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거짓말이었나?

1. ECFA 란? ECFA (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미국에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사랑의교회 내에서 짧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에 써왔던 글들을 다시 조금씩 인용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CFA는 미국내 교회, 선교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가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는지 여부를 인정해주는 단체로서, 가입의사가 있는 교회 등의 내부 규정, 정책, 통제 구조 등을 심사하여 투명한 [...]

31 03, 2014

어떤 교회가 제4의 정관을 갖으려한다. – 김두종 장로

아래 내용의 글은 어떤 구체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슷한 글만 나타나면 지워버려서 그들의 수고도 더러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댓글 다시는 분들도 어떤 교회에 대입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교회도 있구나 하시면서 쓴 웃음 지우시고 감상하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가 제4의 정관을 갖으려한다. 70년대 말에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의 교회를 더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

28 03, 2014

사랑의교회 정관개정시안에 대한 갱신위원회의 성명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는 더 이상 기만적인 술책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  사랑의교회는 ‘여러 교회 정관들을 검토하고 교회 내외의 전문가 및 평신도의 자문과 조언’을 기초로 ‘정관전면개정안’(이하 공청회정관안)[첨부 2 참고]을 만들었다며 이를 지난 3월 9일 공청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여러 법조인들의 검토를 거쳐 ‘공청회정관안’에 포함된 비민주적, 비상식적, 비성경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첨부 3 참고] 하지만, 교회측은 문제가 된 ‘공청회정관안’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삭제하고, ‘개정시안 I, II’가 처음 공개한 시안인 것처럼 게시하면서 삭제해버린 ‘공청회정관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갱신위원회의 비판을 작위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공청회정관안’은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인 백복수 장로가 지난 3월 6일 당회원 장로들에게 발송하였고, 3월 9일 사랑의교회 서초캠퍼스에서 열린 ‘정관개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이후 갱신위원회 및 언론사들의 문제제기로 여론에 오르내리게 되자 3월 13일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

28 03, 2014

‘개악’ 비난에도 사랑의교회는 정관 바꾼다 – 시안 1·2 발표, 당회 심의 후 공동의회로…갱신위, “야욕 드러난 개정 멈추라”(뉴스앤조이)

데스크 승인 2014.03.28  22:13:41   구권효 (mastaqu) 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6402 안팎의 비판 속에서도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3월 27일 홈페이지에, 두 가지 정관 개정 시안을 게재하고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여러 교회의 정관을 검토하고 전문가 및 평신도들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 시안 1·2를 마련했다며, 개정을 반대하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는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

28 03, 2014

개정시안 I,II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 요약 (갱신위원회 분석자료)

교회측에서는 개정시안 I,II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양 버젓이 문자를 회람하고 있습니다. 법조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모목사는 Q/A까지 만들어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는 형국입니다. 특히 주모목사는 갱신위원회가 문제삼은 시안이 '공청회에서 배포된 정관전면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시안 I,II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갱신위가 정관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공청회정관에 대한 해설'을 내놓았던 갱신위에서는 '개정시안 I,II'에 대한 해설을 [...]

28 03, 2014

고직한 선교사.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에 “유신헌법 도입” – 베리타스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 비판 2014-03-28 00:30 ㅣ 김진한 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www.veritas.kr/contents/article/sub_re.html?no=15873 고직한 선교사가 사랑의교회의 정관 개정 시도에 대해 "유신헌법 도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6일 자신의 블로그 ‘고직한의 살사댄스’에 올린 ‘사랑의교회에 유신헌법 도입?’이란 제목의 글에서 "지금까지 실행했던 제왕적 목회를 이젠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성경적인 지도자의 속내가 이젠 정말 후안무치하게 [...]

27 03, 2014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시안(I,II)에 대한 갱신위원회의 입장

지난 3월 21일 당회(법제위원회) 제출했다며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시안(I,II)에 대한 갱신위원회의 입장  교회는 지난 3월 9일 공청회에서 2개월간 ‘여러 교회 정관들을 검토하고 교회 내외의 전문가 및 평신도의 자문과 조언’을 기초로 ‘정관전면개정안’(이하 공청회정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갱신위원회는 여러 법조인들의 검토를 거쳐 ‘공청회정관안’에 포함된 비민주적, 비상식적, 비성경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측은 문제가 된 ‘공청회정관안’은 처음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