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MC 건축문제

24 01, 2018

사랑의교회, 설계도 공개 안 하다 16억 압류 위기

법원이 공개 명령한 서류, 갱신위에 910일 만에 넘겨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01.24 17:39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50 사랑의교회가 법원 명령에 따른 설계도서 공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억 28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낼 위기에 처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건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16억 2800여 만 원을 압류당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7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사랑의교회 우리은행 예금을 압류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2014년 서초 예배당 건축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갱신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사 도급계약서 내의 도면 및 설계 보고서, 입찰 안내서와 설계도서를 열람·등사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일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사랑의교회는 100일이 지나도록 설계도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요지부동이었다. 100일이면 간접강제금은 2억 원에 이른다. 2015년 2월 24일, 법원 집행관들은 강제집행을 위해 사랑의교회에 '압류 딱지'를 붙이러 갔다. 이들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갱신위 교인들의 카메라를 부수고 메모리 카드를 빼앗기도 했다. 사랑의교회는 "마치 헬라에 의해 성전 제사가 폐지되고 성전의 제단에 돼지고기가 올려지는, 예배가 유린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며 법원의 강제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날로 쌓여 가는 간접강제금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결국 교회는 2015년 6월 5일, 갱신위에 일부 자료를 내어 줬다. 200여 일이 지난 상태여서, 간접강제금은 4억 원이나 됐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위에 4억을 지급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말 갱신위 교인들은, 사랑의교회가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자료 중 일부를 내어 주지 않은 걸 발견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설계도서'에는 계산서도 포함돼 있는데, 이 계산서 종류가 다양하다. 구조 계산서, 조명 계산서, 전력 부하 계산서, 변압기 용량 계산서 등 여러 설비에 대한 계산서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중 교회는 구조 계산서 하나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2017년 11월 말 사랑의교회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나머지 계산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교회 측에서는 12월 1일, 조명·전력부하·변압·전기판넬 등 나머지 종류의 자료를 CD에 담아 제공했다. 910일 만에 자료를 건넨 셈인데, 간접강제금을 계산해 보니 18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갱신위는 전체 간접강제금 중 16억 28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갱신위 교인들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인용돼 사랑의교회 우리은행 예금이 압류됐다. 교회가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다 보여 줬다면, 20억 원에 이르는 간접강제금은 물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교회 "대응 구상 중" "뒤늦게 와서 요구, 어떤 의도냐" 갱신위 "우리 목적은 돈 아니라 교회 관계자 책임 묻는 것" 사랑의교회는 이번 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관계자는 1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도 여러 방면으로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다만 그는 "회계장부 열람 같으면 교회의 재정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들이 내세우는 '교회 개혁'의 명분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건축 관련 서류 중 일부분을 가지고 뒤늦게 와서 돈을 요구하는 건 어떤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갱신위 관계자는 1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추심을 신청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교회는 채권 압류에 대해 불복할 텐데, 그러면 16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만일 교회가 이번 주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우리가 16억 원을 추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돈 또한 서초 교인들의 헌금이다.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고 보관만 해 둘 것이다. 이 돈은 매달 갱신위 공동체에 현황을 보고할 것이다. 추후 한국교회 공공재로 쓸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와 건축 실무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해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23 01, 2018

교회의 주민소송 경과보고에 나타난 왜곡

  우리 지에 "참나리길 지하 도로점용에 대한 법원판결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라는 글이 실렸네요. 불교계인사가 주축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련인사가 중심이 되어 건축반대운동을 펴오다가, 2012년 8월 주민 6명 명의로 우리교회의 건축 전반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세상은 불교 vs. 기독교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공공도로를 개별 종교집단이 사유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생각할 때 교회의 [...]

23 01, 2018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무효 처분’ 대법원 상고

"여러 측면에서 다툴 여지 있어"…서초구청 상고 여부 미정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01.23 16:18 사랑의교회가 1월 21일 교인들에게 도로점용 무효 처분에 대해 상고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랑의교회 <우리>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도로점용을 취소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보조참가 신분인 사랑의교회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월 1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 소식지를 통해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랑의교회는 21일 <우리>지에 "참나리길 지하 도로점용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교회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서초구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며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질의하고 도시가스·수도사업소 등 관계 기관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서초구청과는 다른 법리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났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수년간 새 예배당 건축 과정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더욱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남은 과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피고 신분인 서초구청은 현재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2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에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16 01, 2018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은 기독교 탄압” – 뉴스앤조이

한국교회언론회 "예배당 철거는 교회 핍박하는 공산국가가 하는 일" 하민지 기자(jghamin@newsnjoy.or.kr)  승인 2018.01.16 16:15 [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유만석 대표)가 법원의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공공 도로점용 취소 판결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1월 15일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해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최근 중국에서 공산당이 예배당을 폭파한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언론회는 "중국 공산당은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교회에 강제로 폭약을 설치해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만약 사랑의교회가 철거된다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국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원고 주민소송단을 "불교 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舊 통합진보당 소속 구의원"이라며 사랑의교회가 발표한 보도 자료와 똑같이 표현했다. 피고 서초구청을 향해서는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회 건축을 부정하면 '종교 탄압'이 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불교 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舊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매우 우려된다. 이는 제1·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각하시켰으나 대법원이 일부 내용을 뒤집는 바람에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뒤돌아왔고, 작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그리고 최근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도로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 다시 고등법원까지 동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보면, 제5항에서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항에서는 '(1항부터 11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만약 서초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되며 사랑의교회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철거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서초구청에서도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서초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5만여 명이 사용하는 건물이 공익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 서초구의 허가와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하여 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하에 완성되어 이미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철거나 원상 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다. 과거 종자연과 관련된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를 양성화시켜 준 사례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해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은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교회에 강제로 폭약을 설치해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슬람의 탈레반들이 석불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발생하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최근에 법원에서는 판사들끼리 험한 욕을 퍼부어 대는 추태를 부린 바 있다. 이제는 종교를 탄압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이려 하는가? 법원에서는 '종교의자유'를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종교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 판결을 솔로몬의 지혜로 하기 바란다.

15 01, 2018

사랑의교회는 왜 무리수를 뒀나 – 뉴스앤조이

점용료 20억, 민원 처리 30억, 복구비용 391억…"거대 건축물 지으려는 의도 상당" 구권효 기자(mastaqu@newsnjoy.or.kr)  승인 2018.01.15 19:45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공 도로점용이 파기환송 2심에서도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1일, 도로점용을 취소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교계뿐 아니라 일반 언론까지 판결 소식을 기사화하며, 교회가 이를 복구하려면 391억 원이 든다고 대서특필했다. 법원은 이번에 1심 판결문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판결문을 보면 새삼 사랑의교회가 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든다. 더불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 낼 수 있었던 이유에 의문점이 남는다. 이번 판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정리해 봤다.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통신·가스·수도 시설물 매설 유관 기관은 왜 갑자기 입장 바꿨나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가 예배당 뒤쪽 이면 도로 참나리길 지하를 점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한 2009년 말부터 유관 기관에 자문을 구한다. 당시 참나리길 지하에는 상수도관과 통신 시설물, 도시가스 배관 등이 매설돼 있었다. 만약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을 허가한다면, 이것들을 모두 이설해야 했다. 주식회사 KT는 2010년 2월 24일 "도로 후퇴로 통신 시설물이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촉에 따라 이설해야 할 통신 시설물은 공사 소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서초구청에 회신했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이틀 뒤 "현재 설치된 배관 철거 시 다수의 공급 중단 수용가가 발생하고 도시가스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도시가스 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회신했다. 같은 날 서초구 재난치수과도 "현장 확인 결과 이 지역에는 공공 하수 시설이 매설돼 있어, 하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므로 점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강남수도사업소는 3월 2일 '상수도 분야 협의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회신했는데, 그중에는 "과도한 도로 절취 및 성토 시에는 상수도관 유지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서초구 도로관리과도 부정적이었다. 도로관리과는 예배당을 '영구 시설물'로 봤다. 법대로라면 공유재산에는 영구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미 매장돼 있는 배관 등을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공공 도로 지하에 이런 대형 영구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른 구區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했다. 서초 예배당 건축 현장. 사진 왼쪽에 있는 도로가 참나리길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상황. 그러나 2010년 3월, 사랑의교회가 예배당 한편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서초구청은 도로 지하의 영구 점용을 허가했다. 이후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강남수도사업소가 2010년 12월 상수도관 이설을 승인했고, 서초구 재난치수과가 2011년 1월 하수 시설물 이설 및 준설을 협의했다. 같은 달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도 도시가스 배관 이설을 승인했다. 당시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과 지하철 출구를 예배당 입구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정치계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MBC PD수첩은 2011년 4월 방송에서, 사랑의교회 교인이자 서초구 국회의원이었던 이혜훈 의원 등 정치인들이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예배당은 공익 시설 아냐" 도로 공사하면서 민원 해결로 30억 법원은 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청은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데 있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 예배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랑의교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로 교회 건물 용도로만 쓰이고 있을 뿐, 도로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 혹은 인근 주민의 공공적 이용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정도도 미미한 것으로 봤다. 그것도 교회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을 제공받아 영유아 보육 시설 확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서초구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어린이집이 교회 예배당 한쪽에 있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원래 매장돼 있던 시설물을 옮긴 것도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하 시설물을 옮기는) 교회 건물 공사로, 인근 주민에게 도로점용 부분의 지상을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도로점용 허가가 이뤄져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랑의교회는 이 부분을 공사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3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랑의교회가 예전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벌일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 당시 참나리길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공사 기간이 6개월가량 지연됐다. 교회는 땅 소유자들과의 합의금으로 30억 원을 썼다고 했다. 서초 예배당 건축 당시. 돌아가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도로점용 필수적이었나 "얼마든지 예배당 지을 수 있는데…" 사랑의교회 이전에도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신청한 교회가 있었다. 2006년 서울 동대문구 D교회는 예배당과 도로 하나 건너에 있는 비전센터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만들려고 구청에 도로점용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구청이 점용을 불허해, 교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결국 구청의 점용 불허가 정당했다고 결론 났다. 이번 사랑의교회와 관련한 판결에서도 이 사례가 인용됐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랑의교회는 D교회 도로점용 신청보다 공익성이 부족했다. D교회의 경우 도로 지하에 매설물이 없었다. D교회는 도로 지하 점용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출입구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일대 교통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랑의교회는 일반 예배당을 지으려 한 것이지만, D교회 비전센터는 사회복지 시설이었다. 또 D교회가 점용 신청한 부분은 폭 6.4m, 길이 8m, 전체 면적 51.8㎡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폭 7m, 길이 154m, 전체 면적 1078㎡를 점용했다. 법원은 서초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공익적 목적도 없고, 유관 기관도 모두 부정적이었다. 사랑의교회는 10년간 공공 도로 지하를 점유하면서 20억 원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고, 공사 중 민원 처리를 위해서만 30억을 썼다.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법원의 판결이 뼈아픈 부분이 여기다. "사랑의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 도로 지하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점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가 도로 점용 허가를 추진한 것은 대형 교회를 지향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다." 서초 예배당 조감도.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사정판결 대상 아니다" 취소 확정 시 예배당 허물 수도 한편,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사정판결'을 주장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은, 위법이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게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설령 이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이더라도, 지하 공간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며 사정판결을 요청했다. 취소 처분이 확정돼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점유하고 있는 지하를 원상 복구하게 될 경우 수백억 원대의 대공사가 예상된다. 사랑의교회가 2012년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391억 원이다. 지금은 또 얼마가 들지 모른다. 기둥이 없는 본당으로 설계돼, 일부를 허물 경우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것이 사정판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공 도로를 특정 사인이나 단체만 이용하게 한 것은 위법 사유가 결코 작지 않으며, 서초구청이 이 위법성을 해소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만약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사랑의교회는 정말로 예배당을 허물게 생겼다.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며 거대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11 01, 2018

공공도로 지하점용 부분

금번 판결에서 문제가된 공공도로 지하점용 부분은 서초예배당 본당 중에서 아래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원상 복귀하기 쉽지 않을텐데 애시당초 왜 이면도로를 차지하도록 건축 설계를 했을 까요? 참고: 사랑넷 위키 http://wiki.sarangnet.org/index.php?title=사랑의교회_예배당_건축_논란&%2Fw%2F서초예배당_신축_문제=  

11 01, 2018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서초역 지하공간…2심도 “허가 취소” – 연합뉴스

건물·도로 일부 기부채납 조건으로 서초구 허용했지만 법원은 "위법·부당" 기사입력2018.01.11 오전 10:18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건 위법이라는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

13 12, 2017

[CBS뉴스] 사랑의교회 공용도로 불법 점유 논란 여전..“국토부 재판 개입 의심

TheCBSCROSS  게시일: 2017. 12. 13. 지난 2013년 완공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공용도로 불법 점유 논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올해 1월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는데 국토부가 최근 사랑의교회의 공용도로 점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보도... --------------------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 온 사랑의교회 공용도로 불법 점유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과 [...]

8 12, 2017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연기 (뉴스앤조이)

교회·구청 힘 실어 준 국토부 공문…내년 1월 11일 판결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12.08 19:38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12월 7일 선고 예정이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2018년 1월 11일로 연기됐다. 사랑의교회 측에서 "도로점용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회신을 첨부해 서면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고 주민소송단 측에서도 급하게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국토부 공문은 결과적으로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데 힘을 실어 주는 셈이 됐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국토부의 '도로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한 민원 회신'을 보면, 사랑의교회 한 아무개 건축처장이 개인 명의로 도로법령 해석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나온다. 한 아무개 건축처장은 질의하면서, 사랑의교회 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지하 7층~지상 12층짜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지하실의 범위에 종교 집회장 범위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어봤다. 국토교통부는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도로법 73조 "도로점용자는 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63조 또는 9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근거로 들어, "도로법 시행령 55조의 점용 허가 대상에 속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도로법에서 별도의 기부 채납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법 7조 2항 등에 관계없이 합리적 재량 내에서 기부 채납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을 조건으로 325제곱미터 상당의 어린이집과 연간 4억 원 상당의 점용료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1월 내린 파기환송 1심 판결과는 정반대다. 법원은 "영구 시설물의 용도가 특정 사인이나 단체의 이용에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산인 도로에 사실상 영구적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그 사인이나 단체에게 공공용 재산으로 명백한 특혜를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했다. 사랑의교회가 '영적 공공재'라며 예배당을 지역사회를 위해 쓴다고 주장한 점은 "그와 같은 이용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기부 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어린이집 기부 채납 조건을 단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한 아무개 건축처장에게 회신한 공문 일부.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국토부의 회신이 사랑의교회와 도로점용을 허용한 서초구청에 유리한 내용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문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란다"며 이 답변이 민원 회신용임을 전제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측은 "국토교통부 2017.11.11. 자 공문에서도 기부 채납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주민소송단 측은 국토부 민원 회신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소송단 중 한 명은 12월 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도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을 유사 임대 행위로 보고 파기환송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런 식으로 회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민소송단은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기만 해도 허가해 줄 수 있다고 해석하면, 도로는 점용물로 넘쳐 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질의한 대로 판단했다. 유권해석은 아니고 민원에 대한 회신이다. 국토부 의견은 이렇지만 국유재산법 등에 관련해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이 사랑의교회 건축처장이고, 민원 내용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에 관한 사안인지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몰랐다"고 답했다. 제삼자가 아닌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판단해 봐야 한다. 지금은 뭐라고 답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고를 1월 11일로 연기했다. 주민소송단은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국토부 회신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법원에서 따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18 06, 2017

재판부, 사랑의교회 현장검증… 점용도로 사용 실태 확인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1110 김진영 기자 입력 : 2017.06.08 18:00   ▲사랑의교회에 접해 있는 참나리길 ⓒ김진영 기자 법원 판사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예배당을 직접 찾아, 이 교회가 점용한 참나리길 지하도로의 사용 살태를 확인하는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는 서초구 주민인 황모 씨 외 5인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심리 과정의 일환이다.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