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MC 건축문제

13 12, 2017

[CBS뉴스] 사랑의교회 공용도로 불법 점유 논란 여전..“국토부 재판 개입 의심

TheCBSCROSS  게시일: 2017. 12. 13. 지난 2013년 완공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공용도로 불법 점유 논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올해 1월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는데 국토부가 최근 사랑의교회의 공용도로 점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보도... --------------------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 온 사랑의교회 공용도로 불법 점유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과 [...]

8 12, 2017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연기 (뉴스앤조이)

교회·구청 힘 실어 준 국토부 공문…내년 1월 11일 판결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12.08 19:38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12월 7일 선고 예정이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2018년 1월 11일로 연기됐다. 사랑의교회 측에서 "도로점용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회신을 첨부해 서면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고 주민소송단 측에서도 급하게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국토부 공문은 결과적으로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데 힘을 실어 주는 셈이 됐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국토부의 '도로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한 민원 회신'을 보면, 사랑의교회 한 아무개 건축처장이 개인 명의로 도로법령 해석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나온다. 한 아무개 건축처장은 질의하면서, 사랑의교회 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지하 7층~지상 12층짜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지하실의 범위에 종교 집회장 범위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어봤다. 국토교통부는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도로법 73조 "도로점용자는 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63조 또는 9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근거로 들어, "도로법 시행령 55조의 점용 허가 대상에 속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도로법에서 별도의 기부 채납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법 7조 2항 등에 관계없이 합리적 재량 내에서 기부 채납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을 조건으로 325제곱미터 상당의 어린이집과 연간 4억 원 상당의 점용료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1월 내린 파기환송 1심 판결과는 정반대다. 법원은 "영구 시설물의 용도가 특정 사인이나 단체의 이용에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산인 도로에 사실상 영구적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그 사인이나 단체에게 공공용 재산으로 명백한 특혜를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했다. 사랑의교회가 '영적 공공재'라며 예배당을 지역사회를 위해 쓴다고 주장한 점은 "그와 같은 이용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기부 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어린이집 기부 채납 조건을 단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한 아무개 건축처장에게 회신한 공문 일부.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국토부의 회신이 사랑의교회와 도로점용을 허용한 서초구청에 유리한 내용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문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란다"며 이 답변이 민원 회신용임을 전제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측은 "국토교통부 2017.11.11. 자 공문에서도 기부 채납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주민소송단 측은 국토부 민원 회신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소송단 중 한 명은 12월 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도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을 유사 임대 행위로 보고 파기환송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런 식으로 회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민소송단은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기만 해도 허가해 줄 수 있다고 해석하면, 도로는 점용물로 넘쳐 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질의한 대로 판단했다. 유권해석은 아니고 민원에 대한 회신이다. 국토부 의견은 이렇지만 국유재산법 등에 관련해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이 사랑의교회 건축처장이고, 민원 내용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에 관한 사안인지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몰랐다"고 답했다. 제삼자가 아닌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판단해 봐야 한다. 지금은 뭐라고 답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고를 1월 11일로 연기했다. 주민소송단은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국토부 회신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법원에서 따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18 06, 2017

재판부, 사랑의교회 현장검증… 점용도로 사용 실태 확인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1110 김진영 기자 입력 : 2017.06.08 18:00   ▲사랑의교회에 접해 있는 참나리길 ⓒ김진영 기자 법원 판사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예배당을 직접 찾아, 이 교회가 점용한 참나리길 지하도로의 사용 살태를 확인하는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는 서초구 주민인 황모 씨 외 5인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심리 과정의 일환이다. 앞서 [...]

8 06, 2017

사랑의교회, 방재실·강사 대기실 등으로 공공 도로 사용 – 뉴스앤조이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69 재판부 현장검증…구청·교회 "공익 목적", 주민소송단 "공공 도로 사유화"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06.08 21:29 현장검증에 나선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들의 말을 듣고 있다. 아스팔트 위 1차선 지하가 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참나리길 도로 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6월 8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를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원고(서초구민) 변호인, 피고(서초구청) 변호인, 보조 참가인(사랑의교회) 변호인과 시설 안내를 맡은 사랑의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지하 7층 주차장 진입 시설부터 지상 광장까지 1시간 20분간 둘러보며 도로 점용 현황을 확인했다. 교회는 도로 지하를 점용한 부분이 주차장 진입 램프와 일부 공조 시설 및 창고 등이라며 각 층의 점용 현황을 안내했다. 점용 부분은, 외부인은 물론 교인들도 여간해서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갈 수 없는 공조실과 배전실, 방재실, 강사 대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방재실 같은 경우, 재난 종합 상황실과 같은 형태를 갖췄다. 각종 건물 현황을 알려 주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관계자도 출입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강사 대기실은 본당 강단으로 연결되는 통로 뒤쪽에 있는 공간으로, 설교자 등이 잠시 머무르며 쉴 수 있도록 소파와 탁자 등이 구비돼 있었다.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교회 본당이 도로 지하 부분을 얼마나 점용하고 있는지다. 본당이 도로를 많이 점유할수록 만일의 경우 원상 복원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교회 관계자는 성가대석 일부와 본당 스크린 벽체 뒤쪽 부분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예배당이 도로 지하를 거의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관계자는 강단에서 인도자 출입 통로 뒤편으로 난 화장실 일부와 강사 대기실, 평소에는 열리지 않는 본당 스크린 바로 뒤 남-북측 연결 통로 등을 안내하며 점용 현황을 설명했다. 지하 시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양측 변호인들의 의견이 이따금 충돌했다. 지하에서는 어디까지가 참나리길 지하이고 사랑의교회 사유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현장검증이 끝난 후, 재판부는 검증 때 들은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평면도 제출을 요구했다. 당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재판부 의견을 수용해 평면도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그간 기울여 온 공익적 노력을 재판부에 잘 전달했다며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참나리길을 점유하면서 도로 폭을 넓혔고, 광장을 개방해 일반인들의 통행이 편리하게 했으며, 서초역 출입구와 맞닿은 땅은 서울메트로에 지상권을 설정해 출구로 쓸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했다. 서리풀 어린이집을 서초구청에 기부 채납한 점도 덧붙였다. 주연종 목사는 기자에게 "도로를 복구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받을 피해도 없다. 복구한다고 누가 이익을 보지도 않는다. 구청 승인 받고 공사한 교회만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불교 단체가 종교 갈등을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고 주민소송단은 이번 현장검증이 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원고 변호인은 "왜 검증을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교회와 구청이 불리할 것 같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방재실이나 공조실 등이 도로 지하를 점용하고 있다.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준 셈"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은 본당 내 도로 점유 공간은 성가대석 일부(초록색 부분)라고 했다. 나머지는 스크린 뒤편 공간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실랑이도 벌어졌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이 현장검증에 동참하려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가 거부하면서 소란이 있었다. 갱신위 교인은 "나도 이 교회 교인인데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며 대치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천지일보> 기자도 현장에 동행했다가 신원을 파악한 교회 관계자가 "신천지 계열 언론사는 취재할 수 없다"며 제지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소란이 벌어지자 재판부는 교회 내부 사진 촬영을 제한하라고 했고, <천지일보> 기자는 현장을 떠났다. 현장검증을 마친 양측은 이제 프리젠테이션으로 변론을 진행한다. 다음 변론은 7월 6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25 05, 2017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현장 직접 확인한다 – 크리스천투데이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300604/20170525/법원-사랑의교회-도로점용-현장-직접-확인한다.htm 김진영 기자 입력 : 2017.05.25 22:03   항소심 2차 변론에서 결정… 설계도 공개 여부도 관심 ▲서울시내 대형교회 중 하나인 서초동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의 적법성을 가릴 재판부가 오는 6월 8일 직접 문제가 되는 현장을 찾아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처음 다뤘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당시 [...]

25 01, 2017

서울사랑의교회 논란 “도로 점용 허가 취소”

한국법원 판결 "도로법 위반" 오정현 목사 발언도 파장 커 [LA중앙일보]    발행 2017/01/24 미주판 23면    기사입력 2017/01/23 21:36 기사원문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956273 한국 유명 대형교회인 서울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법원으로부터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오정현 목사는 애너하임 지역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를 지낸 인물로 한인교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사랑의교회 신축시 [...]

24 01, 2017

사랑의교회, 이번에도 법원 명령으로 회계장부 공개

1,400억대 신축 공사 장부 등 열람 판결…"의혹 투명하게 밝혀 논쟁 종식해야"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01.24 17:35 기사원문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37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이 사랑의교회 1,400억 원대에 이르는 건축비와 관련한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월 19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열람 대상은 서초 예배당 공사 도급계약서와 각종 지출 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다. 이 소송은 갱신위가 사랑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의 본안 소송이다. 가처분만 신청하고 본안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막고자 제소명령이 내려졌고, 본안 소송도 진행됐다. 법원이 2014년 12월 가처분을 인용해, 사랑의교회는 2006~2012년 교회 사무처, 비서실, 국제제자훈련원, 세계선교부 회계 기록과 담임목사 사례비, 목회 연구비, 각종 수당 등이 적힌 장부를 울며 겨자 먹기로 공개한 바 있다. 건축 당시 사랑의교회 모습. 시공은 쌍용건설이 맡았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건축 과정, 교인들 제대로 몰라" 회계감사, 건축 관련 중요 보고 누락   갱신위는 △서초 예배당 신축 시 1,178억 원에 매입한 토지 매매 관련 서류와 장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억 원과 276억 9,000만 원에 관련한 지출 서류 △서초 예배당 신축 공사비와 건축 도급 계약서 등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세 번째 청구만 받아들였다. 토지 매입은 적정 시가(2010년 당시 토지 시세 평당 7,000만 원선, 감정평가액 1,080억 원)에 맞게 이루어졌고, 우리은행 대출 과정에서도 정관 위조나 변조 등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건축 공사 과정에는 의혹이 남아 있다고 봤다. 큰돈 들어가는 일인데도 교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공사 대금 예산이 1,049억 원이었는데, 나중에 총 1,431억 원으로 증가했다. 400억 원(40%)이나 증액된 것이다. 공사비 상승은 통상 있는 일이지만, 법원은 교회가 이 과정에서 당회나 공동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의회는 건축비 상승을 사후 추인했으나, 구체적 지출 내역과 예산 편성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점용 허가를 취소한 공공 도로 참나리길 문제도 판결문에 나온다. 재판부는, 만일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된다면 교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교회가 이를 감안해 적절하게 재정을 운영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도로 점용 허가 조건으로 서초구에 어린이집을 기부 채납했는데, 교회 정관상 공동의회 결의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건축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이중 지급한 부분도 교인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쌍용건설이 건축 도중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면서, 교회는 공사 기간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급했다.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 모두에게 공사비를 준 것이다. 법원은 사랑의교회 자체 감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랑의교회 감사위원회는 2012년 재정부 비협조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감사위원회는 "충분한 감사 절차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제직회가 이를 부결 처리하고 공동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공동의회는 2012년 결산 감사 보고 없이 결산안을 승인한 셈이다. 재판부는 "감사 보고가 누락된 이상 교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예산 및 결산 등의 승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정당한 감사 권한이 현실적으로 제약된 상태에서, 교인들로서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외에는 구제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인 헌금으로 구성되는 교회 예산 고도의 투명성, 공정성 필요 "분쟁, 결국 교인의 손해로 돌아가"   재판부는, 교인들 헌금으로 구성되는 교회 예산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1,400억 원이 들어간 대규모 공사의 경우, 사랑의교회가 여러 의혹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그런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와 같은 교회는 예산 대부분이 십일조 등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구성된다. 그 금원의 성격에 비추어 교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또한 피고는 1년 예산(2013년)이 약 8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욱 공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와 갱신위 교인들 간 법적 투쟁이 장기간 지속돼 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려는 갱신위 교인들 요청을 받아들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분쟁을 종식할 방법이라고 봤다. "향후 앞으로도 이러한 장기간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인한 손해는 모두 피고에 소속된 교인의 손해로 돌아갈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더 이상 갈등 국면을 방치하지 않고 교회 건물 신축 공사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련 서류를 열람시켜 의혹을 일시에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에 판결문 송달 3일 후부터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대로라면 이번 주부터는 장부 열람이 가능하다. 갱신위 교인들은 사랑의교회의 항소 여부 등을 고려해 교회 측과 장부 열람 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다.

17 01, 2017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은 영적 공공재”, 법원 판단은?

재판부, 공익보다 사익 더 커…수차례 지적에도 건축 강행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01.17 13:22 기사원문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86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1월 13일 사랑의교회에 공공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에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된 이유는 서초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공공이 함께 쓰는 도로 지하를 사랑의교회가 사실상 독점하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뉴스앤조이>는 판결문을 입수해 재판부의 논지를 자세히 살펴봤다. 1. 예배당은 공공 시설물 아니다 공공 도로는 일반 시민이 다 함께 쓰는 도로다. 지하에는 전봇대, 전력선, 상·하수도관, 통신 케이블, 도시가스 배관 등 기간 시설이 매설돼 있다. 이런 이유로 공공 도로 점유를 신청하면, 소관 부서는 점유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따지고, 3년에서 10년을 임대한다. 주변 땅값에 따른 점용료도 받는다. 도로법이 예로 들고 있는 점용물은 공중전화,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지하상가 등 공공을 위한 편의 시설이다. 사랑의교회는 허가받은 공공 도로 지하를 본당과 교회 주차장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라 보기 어렵다. 사랑의교회는 본당을 공공재로 활용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했다. 본당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회가 1월 14일 올린 '성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사회에 무료로 대관한 실적을 집계해 보면, 외부 단체가 신청한 수는 약 198건, 개최 행사는 454건, 참석 연인원은 30만 3,375명에 달한다. 또 서리풀 어린이집을 건축해 기부 채납함으로써 서초구의 숙제였던 영·유아 보육 시설 확충에 기여했다. 이는 교회의 공공재 활용이 말뿐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묵묵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공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교회 건물 및 그 관련 시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외에 피고(서초구청)나 관내 주민 일반의 공적 혹은 공공적 이용에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예배당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주목적은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개방한 것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교회가 안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참가인(사랑의교회)은 예배당에서 무료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서초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예배당의 주된 목적은 종교 시설의 일부로 교회에서 예배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공익을 위한 이용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건축을 시작하면서 공공 도로 지하를 일부 점용해 예배당을 지었다. 사진 왼쪽이 참나리길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2. 원상 복구가 어렵다   교회 본당은 철거가 매우 어려운 '영구 시설물'에 속한다. 공공 도로 지하에 있는 광케이블을 파내고 묻는 것과 본당을 되메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공공 도로 점유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10년이 지나서 구청이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으면 점유한 곳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사랑의교회는 지하 8층 깊이까지 파냈기 때문에 복구 비용과 시간은 천문학적이다. 사랑의교회는 391억 원을 들여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복구에 50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보이고,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어서 일부만 되메우는 작업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치하면 방치하는 대로 문제가 발생한다. 재판부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 및 관리와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추후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관리가 소홀히 되거나 방치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공 부지에 철거가 어려운 시설물 설치를 허가해 주면,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다른 교회나 기업이 건물을 지으면서 사랑의교회 사례를 들어 공공 도로 지하를 쓰게 해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고 판시했다.   3.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서초구청이 2010년 허가를 내줄 때도 여러 곳에서 허가가 부당하는 의견이 나왔다. 당장 서초구청 내부에서도 얘기가 안 맞았다. 주무 관청인 도로관리과는 2010년 2월 당시 도로 지하를 파내도 되는지 재난치수과에 문의했다. 재난치수과는 빗물받이 15개소와 맨홀 5개 등이 매설돼 있어 도로 점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같은 기간 KT도 서초구청장에게, 점용 허가를 내주면 통신 시설물이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이설 공사 소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다. 지하에 매설돼 있던 공공 하수관과 하수 시설물, 상수도관, 도시가스 배관 등은 옮겨졌다. 재판부는 "이런 시설들을 이설하고, 공사 중 주민들이 이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도로 점용 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도 할 말은 있다. 예배당을 지역사회에 개방한다고 밝혔고, 도로 점용 허가를 대가로 교회 한쪽에 어린이집을 지어 서초구청에 기부 채납했다. 교회는 점용 허가 기간 2010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서초구청에 점용료도 지불한다. 2010년에는 약 1억 3,800만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땅값이 올라 약 3억 9,680만 원을 냈다. 지금까지 6년간 19억 원을 냈다. 3,000억 원짜리 건축을 하고도 평균 2,640만 원 월세를 낸 셈이다. 2019년까지 내야 할 점용료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사랑의교회의 노력(?)에도, 법원은 공익보다 사익이 더 크다고 봤다. "피고(서초구청)가 도로 점용을 허가해, 서초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공간 325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고,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여 서초구 재정에 기여하며, 도로의 확장으로 주민들의 통행이 개선되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역기능적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도로 점용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서초구청이 2010년 사랑의교회에 발급한 점용 허가서. 시설물 이관 및 원상 회복과 관련한 문구가 보인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나라 땅에 예배당은 '특혜'" 주민 감사에서부터 PD 수첩까지 건축 당시 위법성 수차례 지적 오정현 목사 "교회는 영적 공공재" 법원은 나라 땅에 특정인이나 단체의 건물(영구 시설물)을 짓게 해 줄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 허가를 내줄 때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맞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영구 시설물의 용도가 오로지 특정 사인(私人)이나 단체의 이용에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재산인 도로에 사실상 영구적인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그 사인이나 단체에 공공용 재산으로 명백한 특혜를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이번에 법원이 유난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다.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점용 특혜·위법 시비는 2010년부터 있었다. 서초구청 재난치수과도 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1년 PD 수첩은 사랑의교회 건축과 공공 도로 점유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에는 주민 감사가 이루어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도로 점용 허가는 위법·부당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 2012년 서울행정법원이 선임한 전문심리위원(법학자) 두 명도 대가성이 있거나 장기간 점유 허가를 내줄 경우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다 앞선 2008년에는 동대문구 D교회가 도로를 마주보고 있는 교회 건물 지하로 연결 통로를 내려다 소송에서 진 대법원 판례도 있다.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되는 유사 사례로, 서울시와 주민 감사에서도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나 모두 묵살됐다. 반대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지만 서초구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사랑의교회도 건축을 계속했다. 만일 법원 판단이 교회에 불리하게 나오면, 모든 걸 뒤엎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중히 진행해야 했지만 공사는 강행됐다. 오정현 목사는 주민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이자 건축 반대 목소리가 한창이던 2012년 8월,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건축이 완성된 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준비를 잘해야 하는 거야. 이미 배수진 쳤고 출사표를 던졌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안 되고 집중해서 나가야 합니다. 뭐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세상 사회 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고. 100~20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행정소송한다는 것이, 서초구에만 우리 등록 교인이 2만 수천 명인데. 영적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종자연(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공공재예요.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출사표를 던졌고 배수진을 쳤다고요." 최근 오정현 목사 측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사랑의교회는 매주 출석 인원 3만 5,000명이고 등록 교인은 10만 명에 이르는 '국내 3위권 교회'라고 썼다. 2013년 11월 서초 예배당에 입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지금은 최악의 경우 예배당을 갈아엎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

13 01, 2017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취소하라”

등록 :2017-01-13 10:11수정 :2017-01-13 22:07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8588.html#csidxa5469aa7dcdb2dca70dba290a8b16d1 법원 “영구적으로 사용권 준 건 위법” 대법원 확정시 2900억 건물 허물어야 3년 뒤 만료되는 점용 허가 연장 어려워져 갱신위 “지차체에 기부해야” 서울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대법원 맞은편에 지은 사랑의교회 예배당. 법원이 강남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최종확정되면 교회는 개신교 최대 액수인 2900억원을 [...]

13 01, 2017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복구하려면 391억이 든다

서초구청 "판결 유감, 항소 방침"…주민대책위 "항소해도 마찬가지"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01.13 17:58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건물을 신축하며 점용한 교회 뒤편 참나리길(서초대로 40길). 법원의 첫 판단은 "도로 점용은 위법"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 13일 서초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주민 소송을 제기한 후, 2번의 각하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6년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판결에 희비가 엇갈렸다. 주민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는 판결 직후 성명을 냈다. "오늘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다. 종교와 권력의 유착,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감시와 견제에 큰 획을 그었다"고 했다. 주민 소송을 제기한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은 1월 1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다고 환영했다. 황 전 구의원은 "사람의 의지로 건물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이 항소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주민대책위 측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이미 '특정 종교 단체인 사랑의교회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종교 시설 부지를 주기 위한 허가이므로, 공익적 성격도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 유사 행위에 가깝다'고 판결한 만큼, 앞으로의 소송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피고 서초구청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항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곧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사랑의교회 의견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2010년 허가 이후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를 뒤집으면, 비용도 크게 발생하고 행정관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된다.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를 점유했다고 해서 주민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또 면적이 꽤 커서 기술적으로 원상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지하 여러 층을 파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고 보조 참가인 자격이었던 사랑의교회는 판결문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우리는 보조 참가인이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서초구청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청이 차량 진출입 램프를 대법원 쪽이 아닌 참나리길(서초대로40길) 쪽으로 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매년 도로 점용료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판결이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13일 오후 교인들에게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묵묵히 지역 사회를 섬기는 공공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예배당을 허물어야 한다거나 전체를 기부 채납해야 한다는 악의적 유언비어를 귀담아듣지 마시고 재판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는 "오정현 목사가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당회원 장로들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공동의회 결의도 없이 교회가 신축 소유하는 어린이집(시가 수십억 원 상당)을 서초구청장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받아 내는 불법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사회 통념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공공 도로 점유 부분을 되메우면, 그림 파란 부분은 모두 원상 복구해야 한다. 예배당 강단 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사랑의교회가 용역 의뢰한 도로 복원 구조 검토 의견서 일부   교회 "391억 들여 복원 가능" 갱신위 "일부 공사 위험"   도로 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되고 원상 복구가 결정되면 서초 예배당 내부 구조가 대폭 변경된다. 사랑의교회가 2012년 주민 소송 당시 용역 의뢰한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 현장 서초대로40길 복원 계획 구조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하 1층 로비, 지하 2~4층 본당, 지하 5층 은혜채플, 지하 6~7층 주차장과 지하 8층 기계실 일부를 다 들어내야 한다. 이후 공공 도로 지하부 부분에 철골을 설치하고 옹벽을 쌓은 후, 흙으로 도로 구간을 되메운다. 이 과정에서 본당 강단 앞부분과 지하 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사라진다. 주차장은 주차 엘리베이터로 대체되고, 6,000석 규모 본당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용역을 의뢰받은 건축사사무소는 도로 일부를 되메워도 건물 안정성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갱신위 관계자는 "서초 예배당 본당은 기둥을 박지 않는 공법으로 설계돼, 일부를 파내다가는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새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가 2012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은 직접 공사비 296억 원, 간접 공사비 59억 원과 세금 등 총 391억 원. 서초 예배당 건축 총 비용이 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건축비 13% 이상이 복구 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회가 복구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랑의교회가 복구를 거부하고 건물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기존 도로 점용료의 120%를 부과하는 도로변상금제도가 있다. 사랑의교회는 지금 연 3억 원에서 4억 원가량 점용료를 지불한다. 변상금제도에 따라 연간 5억 원 정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점용 취소가 확정될 경우, 주민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원상 복구를 요구하면 계속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사랑의교회가 추산한 원상 복구 비용은 391억 원. 그러나 갱신위 관계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일부 복원은 건물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사랑의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서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