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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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1, 2018

반쪽 회개는 거짓 회개

명성교회와 사랑의교회는 하나님과 신자를 기만하지 마라 방인성   기사승인 2018.01.16  16:37:30 2018년 새해 벽두부터 일반 언론이 다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다루었다. 명성교회가 공식 사과하며 교단지에 광고를 실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는 "교회 일로 한국교회와 많은 교우에게 큰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일반 언론의 눈에는 이것이 반쪽 회개로 보였다.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는 사과문에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며 "진정한 사과는 세습을 철회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초동 '사랑의교회'는 공공 도로를 점유해 교회당을 지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했다. 교회는 영적 제사법이 있다며 온갖 권력과 돈을 동원해 사회의 법을 무시하며 뻔뻔하게 지내다,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391억 원을 들여 교회당 지하 공간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소식은 각 언론에 보도됐다. 법원은 도로점용이 위법이며, 점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지만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사회 섬김은 이어 가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두 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닮아 있다. 불법을 당당하게 저지르고, 더 나아가 회개할 줄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참회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회개는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열쇠다. 회개 없이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신앙의 길 위에서도 순간순간 잘못을 저지른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다. 죄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죄악이 발생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나쁜 구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와 목사는 죄를 개인 내면의 문제로 치부한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죄에 대한 회개'를 종교 영역에만 가두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성직자에게 맹종하게 하려는 종교 권력의 탐욕이다. 이 같은 교회는 끊임없이 신도 내면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을 심어 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니, 교회의 각종 예배와 기도회에 빠지지 못하게 되고, 죄책감을 벗게 해 주는 헌금을 강요당한다. 가해자의 죄책감을 벗겨 주는 서비스를 잘해 주니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들은 사회에서 무슨 짓을 해도 무감각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며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신도들과 관계를 맺고, 신도들은 교회당만 들어가면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바보 또는 노예가 된다. 문제는 그들이 죄를 범해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단지 자신의 죄책감만 벗으면 된다고 생각해 울며불며 회개 기도를 하고 교회에 착실히 나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여긴다. 피해자에 대한 생각과 왜 이런 악이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피해자 앞에서도 당당하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2007)에서 살인자가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평안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아이 엄마는 하나님께 그런 용서 권한은 없다고 울부짖고, 교인들을 혐오하며 집회 현장에서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틀며 이를 고발한다.회개는 관계 회복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이고 사회적 관계 회복이다. 잘못을 돌이켜 관계 회복의 열매를 맺고 잘못된 가르침(신학)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거짓 회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거짓 회개를 자주 하면 양심이 마비된다. 이기심은 그대로 있고 탐욕은 더 커진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무서운 기만행위가 거짓 회개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회개하려면, 아버지와 아들 목사는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세습을 철회한 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노회와 총회 내 형제 교회들과의 관계도 세습 철회를 통해 회복해야 한다. 명성교회와 사랑의교회는 사회보다 못한 윤리 도덕 기준을 인정하고, 세습 철회와 불법 교회당 철거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사과하는 척하는 일시적 변화로 속이면 망하게 된다. 성경은, 그런 자들은 얼마 못 가 옛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많이 경고한다. 그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거짓 회개를 반복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친 것이다(눅 3:8). 방인성 / 함께여는교회 목사,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뉴스앤조이> 이사장 방인성 목사.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16 01, 2018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은 기독교 탄압” – 뉴스앤조이

한국교회언론회 "예배당 철거는 교회 핍박하는 공산국가가 하는 일" 하민지 기자(jghamin@newsnjoy.or.kr)  승인 2018.01.16 16:15 [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유만석 대표)가 법원의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공공 도로점용 취소 판결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1월 15일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해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최근 중국에서 공산당이 예배당을 폭파한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언론회는 "중국 공산당은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교회에 강제로 폭약을 설치해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만약 사랑의교회가 철거된다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국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원고 주민소송단을 "불교 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舊 통합진보당 소속 구의원"이라며 사랑의교회가 발표한 보도 자료와 똑같이 표현했다. 피고 서초구청을 향해서는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회 건축을 부정하면 '종교 탄압'이 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불교 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舊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매우 우려된다. 이는 제1·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각하시켰으나 대법원이 일부 내용을 뒤집는 바람에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뒤돌아왔고, 작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그리고 최근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도로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 다시 고등법원까지 동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보면, 제5항에서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항에서는 '(1항부터 11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만약 서초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되며 사랑의교회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철거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서초구청에서도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서초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5만여 명이 사용하는 건물이 공익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 서초구의 허가와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하여 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하에 완성되어 이미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철거나 원상 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다. 과거 종자연과 관련된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를 양성화시켜 준 사례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해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은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교회에 강제로 폭약을 설치해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슬람의 탈레반들이 석불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발생하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최근에 법원에서는 판사들끼리 험한 욕을 퍼부어 대는 추태를 부린 바 있다. 이제는 종교를 탄압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이려 하는가? 법원에서는 '종교의자유'를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종교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 판결을 솔로몬의 지혜로 하기 바란다.

15 01, 2018

사랑의교회는 왜 무리수를 뒀나 – 뉴스앤조이

점용료 20억, 민원 처리 30억, 복구비용 391억…"거대 건축물 지으려는 의도 상당" 구권효 기자(mastaqu@newsnjoy.or.kr)  승인 2018.01.15 19:45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공 도로점용이 파기환송 2심에서도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1일, 도로점용을 취소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교계뿐 아니라 일반 언론까지 판결 소식을 기사화하며, 교회가 이를 복구하려면 391억 원이 든다고 대서특필했다. 법원은 이번에 1심 판결문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판결문을 보면 새삼 사랑의교회가 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든다. 더불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 낼 수 있었던 이유에 의문점이 남는다. 이번 판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정리해 봤다.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통신·가스·수도 시설물 매설 유관 기관은 왜 갑자기 입장 바꿨나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가 예배당 뒤쪽 이면 도로 참나리길 지하를 점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한 2009년 말부터 유관 기관에 자문을 구한다. 당시 참나리길 지하에는 상수도관과 통신 시설물, 도시가스 배관 등이 매설돼 있었다. 만약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을 허가한다면, 이것들을 모두 이설해야 했다. 주식회사 KT는 2010년 2월 24일 "도로 후퇴로 통신 시설물이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촉에 따라 이설해야 할 통신 시설물은 공사 소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서초구청에 회신했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이틀 뒤 "현재 설치된 배관 철거 시 다수의 공급 중단 수용가가 발생하고 도시가스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도시가스 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회신했다. 같은 날 서초구 재난치수과도 "현장 확인 결과 이 지역에는 공공 하수 시설이 매설돼 있어, 하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므로 점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강남수도사업소는 3월 2일 '상수도 분야 협의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회신했는데, 그중에는 "과도한 도로 절취 및 성토 시에는 상수도관 유지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서초구 도로관리과도 부정적이었다. 도로관리과는 예배당을 '영구 시설물'로 봤다. 법대로라면 공유재산에는 영구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미 매장돼 있는 배관 등을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공공 도로 지하에 이런 대형 영구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른 구區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했다. 서초 예배당 건축 현장. 사진 왼쪽에 있는 도로가 참나리길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상황. 그러나 2010년 3월, 사랑의교회가 예배당 한편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서초구청은 도로 지하의 영구 점용을 허가했다. 이후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강남수도사업소가 2010년 12월 상수도관 이설을 승인했고, 서초구 재난치수과가 2011년 1월 하수 시설물 이설 및 준설을 협의했다. 같은 달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도 도시가스 배관 이설을 승인했다. 당시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과 지하철 출구를 예배당 입구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정치계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MBC PD수첩은 2011년 4월 방송에서, 사랑의교회 교인이자 서초구 국회의원이었던 이혜훈 의원 등 정치인들이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예배당은 공익 시설 아냐" 도로 공사하면서 민원 해결로 30억 법원은 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청은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데 있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 예배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랑의교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로 교회 건물 용도로만 쓰이고 있을 뿐, 도로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 혹은 인근 주민의 공공적 이용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정도도 미미한 것으로 봤다. 그것도 교회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을 제공받아 영유아 보육 시설 확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서초구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어린이집이 교회 예배당 한쪽에 있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원래 매장돼 있던 시설물을 옮긴 것도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하 시설물을 옮기는) 교회 건물 공사로, 인근 주민에게 도로점용 부분의 지상을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도로점용 허가가 이뤄져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랑의교회는 이 부분을 공사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3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랑의교회가 예전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벌일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 당시 참나리길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공사 기간이 6개월가량 지연됐다. 교회는 땅 소유자들과의 합의금으로 30억 원을 썼다고 했다. 서초 예배당 건축 당시. 돌아가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도로점용 필수적이었나 "얼마든지 예배당 지을 수 있는데…" 사랑의교회 이전에도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신청한 교회가 있었다. 2006년 서울 동대문구 D교회는 예배당과 도로 하나 건너에 있는 비전센터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만들려고 구청에 도로점용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구청이 점용을 불허해, 교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결국 구청의 점용 불허가 정당했다고 결론 났다. 이번 사랑의교회와 관련한 판결에서도 이 사례가 인용됐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랑의교회는 D교회 도로점용 신청보다 공익성이 부족했다. D교회의 경우 도로 지하에 매설물이 없었다. D교회는 도로 지하 점용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출입구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일대 교통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랑의교회는 일반 예배당을 지으려 한 것이지만, D교회 비전센터는 사회복지 시설이었다. 또 D교회가 점용 신청한 부분은 폭 6.4m, 길이 8m, 전체 면적 51.8㎡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폭 7m, 길이 154m, 전체 면적 1078㎡를 점용했다. 법원은 서초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공익적 목적도 없고, 유관 기관도 모두 부정적이었다. 사랑의교회는 10년간 공공 도로 지하를 점유하면서 20억 원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고, 공사 중 민원 처리를 위해서만 30억을 썼다.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법원의 판결이 뼈아픈 부분이 여기다. "사랑의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 도로 지하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점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가 도로 점용 허가를 추진한 것은 대형 교회를 지향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다." 서초 예배당 조감도.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사정판결 대상 아니다" 취소 확정 시 예배당 허물 수도 한편,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사정판결'을 주장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은, 위법이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게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설령 이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이더라도, 지하 공간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며 사정판결을 요청했다. 취소 처분이 확정돼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점유하고 있는 지하를 원상 복구하게 될 경우 수백억 원대의 대공사가 예상된다. 사랑의교회가 2012년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391억 원이다. 지금은 또 얼마가 들지 모른다. 기둥이 없는 본당으로 설계돼, 일부를 허물 경우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것이 사정판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공 도로를 특정 사인이나 단체만 이용하게 한 것은 위법 사유가 결코 작지 않으며, 서초구청이 이 위법성을 해소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만약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사랑의교회는 정말로 예배당을 허물게 생겼다.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며 거대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12 01, 2018

[CBS뉴스] ‘도로 점용허가 취소’ 사랑의교회 예배당 철거 위기..“철거 시 건축 비용 만큼 들것”

지난 2013년 4천여 억 원을 들여 완공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가 11일 법원으로부터 ‘공공 도로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예배당 일부를 철거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2018. 1. 12.

12 01, 2018

3000억짜리 사랑의교회 ‘바벨탑’은 무너지는 걸까요? – 한겨레신문

등록 :2018-01-12 15:06수정 :2018-01-15 11:05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27496.html 등록 :2018-01-12 15:06수정 :2018-01-15 11:05 [뉴스AS] 예배당 크기 늘리려 공공도로까지 점유하며 무리한 공사 법원 잇따라 ‘위법’ 판결…대법 확정 땐 예배당 철거해야 토지매입·공사비 3001억…도로 복구비 391억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전경. 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두 동짜리 고층 유리빌딩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개신교 사상 최고가 [...]

11 01, 2018

[CBS 뉴스]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공공도로 점용 위법’

[CBS 뉴스]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공공도로 점용 위법' 2018-01-11 CBS노컷뉴스 박성석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취소하라" 판결 사랑의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받은 게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을 내준 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잡니다. [...]

11 01, 2018

[JTBC NEWS] 도로지하 불법점용 복구비용은 391억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인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용은 391억원입니다.  

11 01, 2018

공공도로 지하점용 부분

금번 판결에서 문제가된 공공도로 지하점용 부분은 서초예배당 본당 중에서 아래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원상 복귀하기 쉽지 않을텐데 애시당초 왜 이면도로를 차지하도록 건축 설계를 했을 까요? 참고: 사랑넷 위키 http://wiki.sarangnet.org/index.php?title=사랑의교회_예배당_건축_논란&%2Fw%2F서초예배당_신축_문제=  

11 01, 2018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원심 판결 유지…주민소송단과 서초구청 항소 모두 기각 이용필 기자(feel2@newsnjoy.or.kr)  승인 2018.01.11 11:05 1심에 이어 2심도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공공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1월 11일 "원고(주민 소송단)와 피고(서초구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원심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13일, 서초구청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했다. 원고 측은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은 취소할 사안이 아니라 애당초 무효라며,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피고는 원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했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고등법원 판결에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다. 주민소송단 김형남 변호사는 "결론은 도로점용을 취소하라는 거다.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소송단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들은 재판을 이겼다며 자축했다.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 측은 말을 아꼈다. 서초구청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확인한 다음 대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에 참석한 사랑의교회 한 관계자는 "입장을 전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 변호사는 "피고 서초구청과 보조 참가인 사랑의교회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서초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해야 한다. 사랑의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만 391억 원에 달한다.

11 01, 2018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서초역 지하공간…2심도 “허가 취소” – 연합뉴스

건물·도로 일부 기부채납 조건으로 서초구 허용했지만 법원은 "위법·부당" 기사입력2018.01.11 오전 10:18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건 위법이라는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