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01, 2018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은 기독교 탄압” – 뉴스앤조이

한국교회언론회 "예배당 철거는 교회 핍박하는 공산국가가 하는 일" 하민지 기자(jghamin@newsnjoy.or.kr)  승인 2018.01.16 16:15 [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유만석 대표)가 법원의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공공 도로점용 취소 판결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1월 15일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해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최근 중국에서 공산당이 예배당을 폭파한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언론회는 "중국 공산당은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교회에 강제로 폭약을 설치해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만약 사랑의교회가 철거된다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국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원고 주민소송단을 "불교 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舊 통합진보당 소속 구의원"이라며 사랑의교회가 발표한 보도 자료와 똑같이 표현했다. 피고 서초구청을 향해서는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회 건축을 부정하면 '종교 탄압'이 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불교 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舊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매우 우려된다. 이는 제1·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각하시켰으나 대법원이 일부 내용을 뒤집는 바람에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뒤돌아왔고, 작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그리고 최근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도로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 다시 고등법원까지 동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보면, 제5항에서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항에서는 '(1항부터 11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만약 서초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되며 사랑의교회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철거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서초구청에서도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서초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5만여 명이 사용하는 건물이 공익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 서초구의 허가와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하여 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하에 완성되어 이미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철거나 원상 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다. 과거 종자연과 관련된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를 양성화시켜 준 사례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해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은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교회에 강제로 폭약을 설치해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슬람의 탈레반들이 석불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발생하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최근에 법원에서는 판사들끼리 험한 욕을 퍼부어 대는 추태를 부린 바 있다. 이제는 종교를 탄압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이려 하는가? 법원에서는 '종교의자유'를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종교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 판결을 솔로몬의 지혜로 하기 바란다.

15 01, 2018

사랑의교회는 왜 무리수를 뒀나 – 뉴스앤조이

점용료 20억, 민원 처리 30억, 복구비용 391억…"거대 건축물 지으려는 의도 상당" 구권효 기자(mastaqu@newsnjoy.or.kr)  승인 2018.01.15 19:45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공 도로점용이 파기환송 2심에서도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1일, 도로점용을 취소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교계뿐 아니라 일반 언론까지 판결 소식을 기사화하며, 교회가 이를 복구하려면 391억 원이 든다고 대서특필했다. 법원은 이번에 1심 판결문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판결문을 보면 새삼 사랑의교회가 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든다. 더불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 낼 수 있었던 이유에 의문점이 남는다. 이번 판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정리해 봤다.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통신·가스·수도 시설물 매설 유관 기관은 왜 갑자기 입장 바꿨나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가 예배당 뒤쪽 이면 도로 참나리길 지하를 점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한 2009년 말부터 유관 기관에 자문을 구한다. 당시 참나리길 지하에는 상수도관과 통신 시설물, 도시가스 배관 등이 매설돼 있었다. 만약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을 허가한다면, 이것들을 모두 이설해야 했다. 주식회사 KT는 2010년 2월 24일 "도로 후퇴로 통신 시설물이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촉에 따라 이설해야 할 통신 시설물은 공사 소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서초구청에 회신했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이틀 뒤 "현재 설치된 배관 철거 시 다수의 공급 중단 수용가가 발생하고 도시가스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도시가스 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회신했다. 같은 날 서초구 재난치수과도 "현장 확인 결과 이 지역에는 공공 하수 시설이 매설돼 있어, 하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므로 점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강남수도사업소는 3월 2일 '상수도 분야 협의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회신했는데, 그중에는 "과도한 도로 절취 및 성토 시에는 상수도관 유지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서초구 도로관리과도 부정적이었다. 도로관리과는 예배당을 '영구 시설물'로 봤다. 법대로라면 공유재산에는 영구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미 매장돼 있는 배관 등을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공공 도로 지하에 이런 대형 영구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른 구區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했다. 서초 예배당 건축 현장. 사진 왼쪽에 있는 도로가 참나리길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상황. 그러나 2010년 3월, 사랑의교회가 예배당 한편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서초구청은 도로 지하의 영구 점용을 허가했다. 이후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강남수도사업소가 2010년 12월 상수도관 이설을 승인했고, 서초구 재난치수과가 2011년 1월 하수 시설물 이설 및 준설을 협의했다. 같은 달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도 도시가스 배관 이설을 승인했다. 당시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과 지하철 출구를 예배당 입구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정치계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MBC PD수첩은 2011년 4월 방송에서, 사랑의교회 교인이자 서초구 국회의원이었던 이혜훈 의원 등 정치인들이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예배당은 공익 시설 아냐" 도로 공사하면서 민원 해결로 30억 법원은 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청은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데 있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 예배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랑의교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로 교회 건물 용도로만 쓰이고 있을 뿐, 도로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 혹은 인근 주민의 공공적 이용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정도도 미미한 것으로 봤다. 그것도 교회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을 제공받아 영유아 보육 시설 확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서초구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어린이집이 교회 예배당 한쪽에 있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원래 매장돼 있던 시설물을 옮긴 것도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하 시설물을 옮기는) 교회 건물 공사로, 인근 주민에게 도로점용 부분의 지상을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도로점용 허가가 이뤄져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랑의교회는 이 부분을 공사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3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랑의교회가 예전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벌일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 당시 참나리길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공사 기간이 6개월가량 지연됐다. 교회는 땅 소유자들과의 합의금으로 30억 원을 썼다고 했다. 서초 예배당 건축 당시. 돌아가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도로점용 필수적이었나 "얼마든지 예배당 지을 수 있는데…" 사랑의교회 이전에도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신청한 교회가 있었다. 2006년 서울 동대문구 D교회는 예배당과 도로 하나 건너에 있는 비전센터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만들려고 구청에 도로점용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구청이 점용을 불허해, 교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결국 구청의 점용 불허가 정당했다고 결론 났다. 이번 사랑의교회와 관련한 판결에서도 이 사례가 인용됐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랑의교회는 D교회 도로점용 신청보다 공익성이 부족했다. D교회의 경우 도로 지하에 매설물이 없었다. D교회는 도로 지하 점용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출입구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일대 교통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랑의교회는 일반 예배당을 지으려 한 것이지만, D교회 비전센터는 사회복지 시설이었다. 또 D교회가 점용 신청한 부분은 폭 6.4m, 길이 8m, 전체 면적 51.8㎡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폭 7m, 길이 154m, 전체 면적 1078㎡를 점용했다. 법원은 서초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공익적 목적도 없고, 유관 기관도 모두 부정적이었다. 사랑의교회는 10년간 공공 도로 지하를 점유하면서 20억 원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고, 공사 중 민원 처리를 위해서만 30억을 썼다.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법원의 판결이 뼈아픈 부분이 여기다. "사랑의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 도로 지하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점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가 도로 점용 허가를 추진한 것은 대형 교회를 지향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다." 서초 예배당 조감도.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사정판결 대상 아니다" 취소 확정 시 예배당 허물 수도 한편,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사정판결'을 주장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은, 위법이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게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설령 이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이더라도, 지하 공간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며 사정판결을 요청했다. 취소 처분이 확정돼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점유하고 있는 지하를 원상 복구하게 될 경우 수백억 원대의 대공사가 예상된다. 사랑의교회가 2012년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391억 원이다. 지금은 또 얼마가 들지 모른다. 기둥이 없는 본당으로 설계돼, 일부를 허물 경우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것이 사정판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공 도로를 특정 사인이나 단체만 이용하게 한 것은 위법 사유가 결코 작지 않으며, 서초구청이 이 위법성을 해소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만약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사랑의교회는 정말로 예배당을 허물게 생겼다.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며 거대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12 01, 2018

[CBS뉴스] ‘도로 점용허가 취소’ 사랑의교회 예배당 철거 위기..“철거 시 건축 비용 만큼 들것”

지난 2013년 4천여 억 원을 들여 완공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가 11일 법원으로부터 ‘공공 도로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예배당 일부를 철거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2018. 1. 12.

12 01, 2018

3000억짜리 사랑의교회 ‘바벨탑’은 무너지는 걸까요? – 한겨레신문

등록 :2018-01-12 15:06수정 :2018-01-15 11:05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27496.html 등록 :2018-01-12 15:06수정 :2018-01-15 11:05 [뉴스AS] 예배당 크기 늘리려 공공도로까지 점유하며 무리한 공사 법원 잇따라 ‘위법’ 판결…대법 확정 땐 예배당 철거해야 토지매입·공사비 3001억…도로 복구비 391억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전경. 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두 동짜리 고층 유리빌딩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개신교 사상 최고가 [...]

11 01, 2018

[CBS 뉴스]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공공도로 점용 위법’

[CBS 뉴스]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공공도로 점용 위법' 2018-01-11 CBS노컷뉴스 박성석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취소하라" 판결 사랑의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받은 게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을 내준 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잡니다. [...]

11 01, 2018

[JTBC NEWS] 도로지하 불법점용 복구비용은 391억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인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용은 391억원입니다.  

11 01, 2018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원심 판결 유지…주민소송단과 서초구청 항소 모두 기각 이용필 기자(feel2@newsnjoy.or.kr)  승인 2018.01.11 11:05 1심에 이어 2심도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공공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1월 11일 "원고(주민 소송단)와 피고(서초구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원심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13일, 서초구청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했다. 원고 측은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은 취소할 사안이 아니라 애당초 무효라며,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피고는 원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했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고등법원 판결에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다. 주민소송단 김형남 변호사는 "결론은 도로점용을 취소하라는 거다.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소송단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들은 재판을 이겼다며 자축했다.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 측은 말을 아꼈다. 서초구청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확인한 다음 대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에 참석한 사랑의교회 한 관계자는 "입장을 전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 변호사는 "피고 서초구청과 보조 참가인 사랑의교회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서초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해야 한다. 사랑의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만 391억 원에 달한다.

26 12, 2017

사랑의교회, 갱신위 교인 39명 징계

면직 1명, 정직 및 수찬 정지 1명, 제명 37명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12.26 13:50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갱신위 교인 39명을 징계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당회(오정현 목사)가 12월 17일 자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39명을 징계했다. 37명을 제명하고 1명은 면직, 나머지 1명은 정직 및 수찬 정지에 처했다. 제명 교인 37명 가운데 10명은 즉시 제명했고,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판단한 27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타 교회로 이명하면 제명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39명을 △교리 위반 △교인 의무 불이행 △해교회 행위 △교회 분열 행위 △교회 권면 외면 △무분별한 제소 등의 죄목으로 기소했다.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 사건을 공론화해 반기독교 정서를 조장했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갱신위 교인들의 신앙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교회 교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징계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교회 구성원 다수는 (갱신위와의)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 한다. 갱신위와의 갈등을 종식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11월 19일 사랑의교회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일부 교인은 "오정현 목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열린 재판의 재판장이 오정현 목사일 수 있느냐"며 재판 내용 및 절차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갱신위 교인들은 아직 정식 판결문은 받지 못했고, 문자메시지로 판결 요지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교회는 이들에게 "귀하에 대해 지난 17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은 '제명에 처한다'입니다. 판결문은 서명 작업을 마치는 대로 송달하겠습니다. 상소는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징계를 받은 한 교인은 "노회에 상소하려면 재판 기록이 필요해 지난주 교회를 갔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돌려보냈다. 판결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선고만 하고 판결문을 이제서야 쓰는 것 같다.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교인들을 내쫓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갱신위는 노회 재판국에 상소하고, 재판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8 12, 2017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연기 (뉴스앤조이)

교회·구청 힘 실어 준 국토부 공문…내년 1월 11일 판결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12.08 19:38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12월 7일 선고 예정이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2018년 1월 11일로 연기됐다. 사랑의교회 측에서 "도로점용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회신을 첨부해 서면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고 주민소송단 측에서도 급하게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국토부 공문은 결과적으로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데 힘을 실어 주는 셈이 됐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국토부의 '도로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한 민원 회신'을 보면, 사랑의교회 한 아무개 건축처장이 개인 명의로 도로법령 해석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나온다. 한 아무개 건축처장은 질의하면서, 사랑의교회 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지하 7층~지상 12층짜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지하실의 범위에 종교 집회장 범위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어봤다. 국토교통부는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도로법 73조 "도로점용자는 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63조 또는 9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근거로 들어, "도로법 시행령 55조의 점용 허가 대상에 속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도로법에서 별도의 기부 채납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법 7조 2항 등에 관계없이 합리적 재량 내에서 기부 채납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을 조건으로 325제곱미터 상당의 어린이집과 연간 4억 원 상당의 점용료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1월 내린 파기환송 1심 판결과는 정반대다. 법원은 "영구 시설물의 용도가 특정 사인이나 단체의 이용에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산인 도로에 사실상 영구적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그 사인이나 단체에게 공공용 재산으로 명백한 특혜를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했다. 사랑의교회가 '영적 공공재'라며 예배당을 지역사회를 위해 쓴다고 주장한 점은 "그와 같은 이용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기부 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어린이집 기부 채납 조건을 단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한 아무개 건축처장에게 회신한 공문 일부.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국토부의 회신이 사랑의교회와 도로점용을 허용한 서초구청에 유리한 내용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문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란다"며 이 답변이 민원 회신용임을 전제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측은 "국토교통부 2017.11.11. 자 공문에서도 기부 채납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주민소송단 측은 국토부 민원 회신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소송단 중 한 명은 12월 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도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을 유사 임대 행위로 보고 파기환송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런 식으로 회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민소송단은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기만 해도 허가해 줄 수 있다고 해석하면, 도로는 점용물로 넘쳐 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질의한 대로 판단했다. 유권해석은 아니고 민원에 대한 회신이다. 국토부 의견은 이렇지만 국유재산법 등에 관련해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이 사랑의교회 건축처장이고, 민원 내용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에 관한 사안인지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몰랐다"고 답했다. 제삼자가 아닌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판단해 봐야 한다. 지금은 뭐라고 답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고를 1월 11일로 연기했다. 주민소송단은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국토부 회신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법원에서 따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7 12, 2017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강남 예배당 설교 목사들 재소환 (뉴스앤조이)

"지도 거부하면 면직될 수도"…이남정·정준경 목사, 사과 거부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12.07 12:46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강남 예배당에 설교자로 나섰던 노회 소속 목사들을 재소환했다. 노회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다. 동서울노회조사지도위원회(조사지도위·노태진 위원장)는 11월 말, 이남정 목사(바람빛교회)와 정준경 목사(뜨인돌교회)를 불러 경위를 묻고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남정 목사는 강남 예배당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올해 6월 노회에 출석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가 노회에 '사역 정상화를 위한 청원'을 올려 강남 예배당 설교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1차 소환 후 6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동서울노회조사지도위는 이번 소환에서 이 글을 문제 삼았다. 이 목사가 노회를 비방했다는 것이다. 조사지도위는 이남정 목사에게, 노회를 비난한 일에 공개 사과하라고 했다. 조사지도위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를 '반대파'로 지칭하며, 사과문에 '반대파' 예배에 참석해 설교했던 것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노회 지도를 잘 따르고 반대파 집회에 가서 설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라고 했다. 만일 이 내용을 위반할 시 노회에게 어떤 치리도 받겠다는 각서도 쓰라고 했다. 이남정 목사뿐 아니라 강남 예배당에서 주일 기도회를 인도한 정준경 목사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조사지도위는 노회가 1차 주의를 줬는데도 또다시 설교했다는 이유로 정 목사를 소환했다. 두 사람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사지도위원들이) "사례비를 얼마나 많이 주기에 가느냐. 그 교회 청빙받고 싶어 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했다. 만일 지도를 거부하면 면직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신학 공부하느라 몇 년 고생했는데 이런 일로 면직당하면 되겠느냐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두 목사는 노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사과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남정 목사는 기자에게 "목회직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했다. 그는 "조사지도위가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설교한 목사를 면직할 권한이 있느냐. 교회에서 받은 고통과 어디에도 호소할 데 없는 약자를 위해 설교한 목사를 면직하겠다고 겁박하는 조사위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런 말을 조사지도위에도 했으나 "성자 나셨다"는 식의 답이 되돌아왔다고 이 목사는 말했다. 동서울노회가 강남 예배당에서 설교한 노회 목사들에게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고, 다시는 설교하러 가지 말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이남정 목사가 노회로부터 받은 출석 요구서.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조사지도위 "노회 질서 유지" "목회 윤리적 차원에서도 맞지 않아" 조사지도위 노태진 위원장은 12월 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노회 질서 유지와 목회 윤리적 차원에서 지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동서울노회에는 노회 지도를 받는 사랑의교회가 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연다. 노회 밖에 있는 목사는 치외법권이라 해도 같은 노회 목사가 그곳에서 설교하는 건 노회 질서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노회에서 문제가 되어 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났지만,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후배들인데 잘 몰라서 그런 거니 불러서 알아보고 지도해 주는 게 선배들이 할 일'이라고 해서 조사지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목회 윤리 차원에서도, 교회 내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모임을 하는데 (동료인) 우리 노회 목사가 가서 설교한다고 하면 옳지 않다"고 했다. "자기 교회 비우고 11시 예배를 다른 곳 가서 인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지 않느냐. 자기 시무할 양떼를 팽개치고 다른 데 가서 사례비 더 많이 준다고 가는지 아니면 선지자적 생각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조그만한 교회에서 상상도 못할 사례비를 받더라. 남들이 보면 그 교회에 청빙받고 싶어서 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돈이나 목회지 때문에 설교하러 간다는 식의 발언은 당사자들이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에, 그는 "당사자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남정·정준경 목사가 계속 지도를 거부하면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일은 노회가 결정할 일이지만 재판국을 설치하고 두 목사를 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개인적으로 두 목사를 아끼고 25년 정도 알아 왔다. 두 목사가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노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노회가 가만히 있겠느냐. 두 목사에게 (지도를 거부하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유리하지 않을 거다.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잘 따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