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MC건축과정의 불법,편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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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2018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은 기독교 탄압” – 뉴스앤조이

한국교회언론회 "예배당 철거는 교회 핍박하는 공산국가가 하는 일" 하민지 기자(jghamin@newsnjoy.or.kr)  승인 2018.01.16 16:15 [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유만석 대표)가 법원의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공공 도로점용 취소 판결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1월 15일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해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최근 중국에서 공산당이 예배당을 폭파한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언론회는 "중국 공산당은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교회에 강제로 폭약을 설치해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만약 사랑의교회가 철거된다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국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

1501, 2018

사랑의교회는 왜 무리수를 뒀나 – 뉴스앤조이

점용료 20억, 민원 처리 30억, 복구비용 391억…"거대 건축물 지으려는 의도 상당" 구권효 기자(mastaqu@newsnjoy.or.kr)  승인 2018.01.15 19:45 [...]

1101, 2018

공공도로 지하점용 부분

금번 판결에서 문제가된 공공도로 지하점용 부분은 서초예배당 본당 중에서 아래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원상 복귀하기 [...]

1101, 2018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서초역 지하공간…2심도 “허가 취소” – 연합뉴스

건물·도로 일부 기부채납 조건으로 서초구 허용했지만 법원은 "위법·부당" 기사입력2018.01.11 오전 10:18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서울=연합뉴스) [...]

1312, 2017

[CBS뉴스] 사랑의교회 공용도로 불법 점유 논란 여전..“국토부 재판 개입 의심

TheCBSCROSS  게시일: 2017. 12. 13. 지난 2013년 완공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공용도로 불법 점유 [...]

812, 2017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연기 (뉴스앤조이)

교회·구청 힘 실어 준 국토부 공문…내년 1월 11일 판결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12.08 19:38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12월 7일 선고 예정이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2018년 1월 11일로 연기됐다. 사랑의교회 측에서 "도로점용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회신을 첨부해 서면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고 주민소송단 측에서도 급하게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국토부 공문은 결과적으로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데 힘을 실어 주는 셈이 됐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국토부의 '도로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한 민원 회신'을 보면, 사랑의교회 한 아무개 건축처장이 개인 명의로 도로법령 해석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나온다. 한 아무개 건축처장은 질의하면서, 사랑의교회 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지하 7층~지상 12층짜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지하실의 범위에 종교 집회장 범위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