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MC건축과정의 불법,편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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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18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서초역 지하공간…2심도 “허가 취소” – 연합뉴스

건물·도로 일부 기부채납 조건으로 서초구 허용했지만 법원은 "위법·부당" 기사입력2018.01.11 오전 10:18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서울=연합뉴스) [...]

1312, 2017

[CBS뉴스] 사랑의교회 공용도로 불법 점유 논란 여전..“국토부 재판 개입 의심

TheCBSCROSS  게시일: 2017. 12. 13. 지난 2013년 완공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공용도로 불법 점유 [...]

812, 2017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연기 (뉴스앤조이)

교회·구청 힘 실어 준 국토부 공문…내년 1월 11일 판결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12.08 19:38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12월 7일 선고 예정이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2018년 1월 11일로 연기됐다. 사랑의교회 측에서 "도로점용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회신을 첨부해 서면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고 주민소송단 측에서도 급하게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국토부 공문은 결과적으로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데 힘을 실어 주는 셈이 됐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국토부의 '도로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한 민원 회신'을 보면, 사랑의교회 한 아무개 건축처장이 개인 명의로 도로법령 해석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나온다. 한 아무개 건축처장은 질의하면서, 사랑의교회 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지하 7층~지상 12층짜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지하실의 범위에 종교 집회장 범위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어봤다. [...]

1806, 2017

재판부, 사랑의교회 현장검증… 점용도로 사용 실태 확인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1110 김진영 기자 입력 : 2017.06.08 18:00   ▲사랑의교회에 접해 있는 참나리길 ⓒ김진영 기자 법원 [...]

806, 2017

사랑의교회, 방재실·강사 대기실 등으로 공공 도로 사용 – 뉴스앤조이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69 재판부 현장검증…구청·교회 "공익 목적", 주민소송단 "공공 도로 사유화"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06.08 21:29 현장검증에 나선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들의 말을 듣고 있다. 아스팔트 위 1차선 지하가 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

2505, 2017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현장 직접 확인한다 – 크리스천투데이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300604/20170525/법원-사랑의교회-도로점용-현장-직접-확인한다.htm 김진영 기자 입력 : 2017.05.25 22:03   항소심 2차 변론에서 결정… 설계도 공개 여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