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후기

 

예상했던 대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던 고소인 오정현은 참석하지 않았다. 판사는 고소인 오정현과 진술인 이00, 고소 대리인 정00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경찰에서 대리 진술했던 이00만 참석했다.

오정현의 불참을 확인한 판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불참한 오정현에게 ‘200만원 과태료’를 즉각 선고했다. 마치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판사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단호한 태도였다. 불참한 오정현, 그리고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정00에게도 주소 보정해서 다시 소환하라는 명령과 함께…

나에게 간단한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12월 14일 오전으로 공판 기일을 정한 다음에 재판을 마쳤다. 고소인이 오히려 피고소인 심자득 대표(당당뉴스 대표)보다 두 배나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모순(?)’이 일어난 것이다.

벌써 세 차례나 공판이 심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 첫 공판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이 사건은 고소인측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기 힘들다”고 했고, 나에게는 “재판이 길어지면….”이라고 했는데, 아마 판사는 이 같은 상황 전개를 미루어 짐작했던 것 같다.

고소인이,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혐의자’로 윽박지르는 재판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이 심문당하고, 추궁당하는 모양새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고소인 측 진술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변호사는 간단한 심문을 통해서 <증인이 실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채 어설피 오정현의 ‘비서실장’ 등의 일방적인 의견을 듣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처음에 나는 당당하게 진실만 밝히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을 밝히는 절차나 기술이 없으면 판사나 검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뜻밖에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국선변호인이 차분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 벌써 세 차례나 공판이 진행됐고, 오정현의 불참이 이어지는 한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될 지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국선 변호사에게, 그리고 어쨌든 내글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심자득 대표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재판 결과가 그리 나쁠 것 같지 않다. 내가 바라는 건 <벌금의 감액>이 아니다. 내게 비록 돈은 없을망정, 처음부터 나는 벌금액이 커서 ‘양형 불만’으로 재판을 청구했던 것이 아니었다. 무죄라는 나름의 확신과 함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부터 내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고소를 남발하는 목사들, 변호사 선임을 비롯해서 엄청난 재판비용을 교횟돈으로 모두 부담시키며 뒷전에서 히쭉대는 목사들을 법정에 세워 ‘이에는 이로’ 응징하겠다는 생각이다…

당분간은…, 교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교인들이 결속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교회의 타락과 목사들의 비리에 맞서는 길은 세상법을 통한, <가차없는 고발이며 치열한 저항>이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맘몬의 종들, 비리 목사들에 맞선 저항운동에 개혁 형제들의 동참을 간절히 바란다.

* 가져온 곳 :카페 >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통 네트워크(사랑넷)|글쓴이 : 김근수(G.S.Kim)|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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