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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2018

예장합동의 ‘오정현 목사 구하기’ – 뉴스앤조이

By |10월 31st, 2018|Categories: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 학력|예장합동의 ‘오정현 목사 구하기’ – 뉴스앤조이에 댓글 닫힘

총신대·동서울노회, 판결 앞두고 오 목사에게 유리한 문서 발송…12월 5일 선고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10.31 16:00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31&fbclid=IwAR0pe8wIJRhiy-kgXLa5DECc59QNVb_GaBrQfwcqxVsSm2J0O0qYe_3cPVc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다투는 소송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이 '오정현 목사 구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8월 당시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오정현 목사 자격을 문제 삼으면 세계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9월 총회에서 "목사 재안수 불가"를 결의한 데 이어, 총신대학교(김광열 총장직무대행)는 "편목·일반 과정을 분류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사랑의교회 측 입장과 유사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동서울노회 목사 20명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총신대는 10월 30일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은 같은 교육과정이며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는 없다"는 사실 조회 회신을 법원에 보냈다.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앞선 재판에서 사랑의교회 측은 총신대 사실 조회 회신을 기다리기 위해 2주라도 변론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총신대는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연구 과정을 이수했으며, '편목 과정'이라는 이름의 과정이 별도 개설돼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총신대는 "모집 요강상 구분이 있었지만,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이 다른 교육과정은 아니었으며, 학교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편입생으로 동일한 교육을 시켰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 편입 시 함께 입학한 18명이 편목 편입이었는지 일반 편입이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구분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졸업 시에도 일반 편입이나 편목 편입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오정현 목사 학적부에 그가 목사라는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적부에는 기재돼 있지 않으나, 입학 시 제출 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원서 입력 자료에는 직분이 목사로 기록돼 있다"고 했다. 10월 31일 재판은 별다른 토론 없이 선고일만 지정하고 끝났다. 재판장은 양쪽이 그동안 많은 주장을 하고 참고 자료를 상세히 제출했다면서, 자료들을 종합하고 살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일은 12월 5일 오후 2시다. 판사가 선고를 예고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교인들과 갱신위 교인들 모두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예장합동은 교단 차원에서 '목사 재안수 불가'를 재확인하는 등, 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동서울노회 전현직 임원 등 20명 "예장합동,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당회·노회·총회까지 오정현 목사 인정" 법원 판결에 "신사참배 강요와 다를 바 없어"   한편, 변론을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동서울노회 소속 목사 20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출교 사건 재판국장을 맡았던 전 노회장 김광석 목사(송파동교회)를 비롯해 전현직 노회 임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원고 갱신위 교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목사 임직 과정과 비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예장통합의 과정은 예장합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예장합동의 목사 임직 권한은 각 노회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예장합동은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며, 가장 많은 목사가 소속되고, 가장 많은 목사를 교육하고 배출하며, 고유한 신학과 철학을 공유하는 단일 집단"이라고 소개한 후 "이 큰 교단에서 당회·시찰회·노회·총회 등 각급 단체가 예외 없이 '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 목사임이 틀림없고 임직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예장합동에 자정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본 교단은 스스로 충분히 잘못된 것을 골라내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가 구속돼 수감 중이지 않은가. 그것은 경찰이 한 일인가. 아니다. 교단 내부에서 시작한 일이다). 그런데 어찌 교단의 특수성이 있는 단어 개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반 사회 세상에 우리 교단 직무를 대신 심사해 달라는 말인가. 이는 신사참배 강요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

1810, 2018

오정현 목사, 일반 편입? 편목 편입? 공방 계속 – 뉴스앤조이

By |10월 18th, 2018|Categories: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 학력|오정현 목사, 일반 편입? 편목 편입? 공방 계속 – 뉴스앤조이에 댓글 닫힘

위임 결의 무효 확인 파기환송심 선고 임박…사랑의교회, 탄원서 2만 명 서명받아 제출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10.18 14:53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31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 자격을 다투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 2심이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3차례 변론했던 사랑의교회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양측 변호사들은 각각 10분 내외로 최종 주장을 정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원고 갱신위 측은 대법원이 내린 "오정현 목사는 일반 편입에 해당하며,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소속 목사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갱신위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 이후 교회의 주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일반 편입이라고 했다가 편목 편입이라고 주장을 바꿨다. 진리를 전해야 하는 목사가 수시로 말을 바꾸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오정현 목사는 모집 요강상 편목이 아니라 일반 편입에 지원했다고 자백하고 있고, 이를 총신대 김성태 교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 목사가 총신대를 상대로 낸 합격 무효 처분 무효 확인소송 소장에서도 자신은 편목 편입이 아니고 일반 편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서울노회도 일반 편입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측 변호사는 우선 재판부가 오정현 목사의 자격 유무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총회와 노회가 자체 권한과 규정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고 실무를 수행하는데, 소수 교인이 교단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고 법원에 달려와 교회 문제를 심사해 달라고 하면 들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최종 결정이 지교회의 극소수 교인에 의해 부정된다면 대다수 교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교회 변호사들은 오정현 목사를 위해 2만 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무려 5년간 치열한 (반대 교인들의) 선전에도 수만 명 교인이 오정현 목사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회도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사랑의교회는) 줄잡아 5만 명에 이른다. 이견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다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탄원서는 최근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신대 입학 요건을 따진다 해도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을 구분할 실익은 없다"고 말했다. 일단 총신대에 들어간 이후에는 과정에 상관없이 똑같이 수업을 듣고 졸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정현 목사는 편목 편입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총신대가 일관되게 편목 편입이라고 얘기해 왔고, 학교에서도 '오정현목사편목과정조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했고, 합격 무효 통보 때도 '편목 과정' 입학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대리인단은 오정현 목사가 재안수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00년 교회사를 봤을 때 이단 논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법원이 종교의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일반 편입으로 들어갔다면 대법원 지적대로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를 치른 후 목사 안수를 받아야 교단 헌법이 정한 예장합동 목사가 될 수 있다. 일반 편입은 목사가 아닌 사람이 총신대에 편입할 때 밟는 과정이다. 오정현 목사는 미국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럴 경우 안수를 다시 줘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의 경우를 물어보며, 목사 재안수를 주는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사랑의교회 측은, 예장통합은 강도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장합동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예장통합도 재안수와 관련한 규정이 헌법에 없다면서, 이는 재안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 측은 목사 재안수는 이단의 논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계속하면, 교단의 헌법 실무를 무시하고 종교의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목사 재안수는 2000년 교회 역사 이래 정통 교리가 아닌데 대법원이 전 세계에 남을 판결을 만들었다"며 "파기환송 사유는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한 독창적 견해라는 게 교계 공통 입장이며,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는 교계 반응은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갱신위 측도 오정현 목사더러 재안수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애초에 편목 과정으로 입학을 했으면 될 일인데 일반 편입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재안수는 이단 논리"라는 교회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예장합동 내에서도 재안수를 받은 사례가 꽤 있다고 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과거 이단이었거나 교단이 약한 신학교 소속 목사가 예장합동으로 오면, 안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해도 또 받을 수밖에 없다. 총회나 노회록을 보면 재안수를 받은 목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오정현 목사처럼 외국에서 목회를 하던 이가 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양측에 다시 물었다. 갱신위 측은 예장합동 50회 총회 결의에 근거해 목사가 들어올 노회(오정현 목사의 경우는 동서울노회)에 임시 가입해 '소속 노회'를 만든 후 추천서를 받고 편목 과정을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

1710, 2018

대형 교회 단골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 뉴스앤조이

By |10월 17th, 2018|Categories: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대형 교회 단골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 뉴스앤조이에 댓글 닫힘

조용기·김삼환·오정현 등 변호…"크리스천 변호사라면 말릴 줄도 알아야"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10.17 11:34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06&fbclid=IwAR1pqTu6SYbPx-kMsdOcJD7in-7hyTG7kk_mFIWF9RC8r2HMpBh2wY6k3G8   2000년 전용태·양인평 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로고스는 국내 유수의 로펌 중 하나로 꼽힌다.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근 '사법 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를 수임하면서 세간에 더욱 알려졌다. 로고스는 변호사 수가 100명이 넘는 국내 10위권 대형 로펌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법무법인이다. 금융·특허·부동산·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종교 관련 로펌'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 태동도 그랬다. 2000년 9월 20일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기독 법조인 대형 로펌 떴다' 기사를 보면,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고 김준곤 목사(CCC), 고 이만신 목사(중앙성결교회),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 등이 참석해 로고스의 출범을 축하했다. 조용기 목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 법무법인체가 탄생한 것을 교계가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로고스에는 종교 전담 팀이 있다. 이들은 이단과의 싸움이나 교회 분쟁 중재 및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로고스 홈페이지를 보면, 종교 전담 팀 한 변호사는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교회 방위'로, 서울·경기 지역 교회 10여 개의 사건을 수임해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소개한다. 크리스천 변호사라면 약자를 대변하고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줄 것 같지만, 지금까지 로고스가 수임한 사건들을 둘러보면 어째 사고 치는 대형 교회의 우군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 있는 교회와 목사들을 변호하며 내세운 논리는 더욱 기가 막히다. <뉴스앤조이>는 로고스가 수임했던 굵직한 교회 사건을 살펴봤다.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 회계장부 열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재판 방어 명성교회 세습 재판 변호인 비자금 보도 및 PD수첩 방송 막으려 조용기·김홍도 목사 횡령·배임 변호하기도   로고스가 변호를 맡은 대형 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로고스 소속 변호인을 자주 선임하는 교회 중 하나다. 사랑의교회는 서초 예배당 신축과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 이후 불거진 각종 소송 중 상당수를 로고스에 맡겼다. 사랑의교회 법조선교회에는 로고스 소속 변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눈에 띄는 것은 2012년 공공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 2013년 회계장부 열람 소송, 같은 해 오정현 목사 횡령 및 배임 고소 사건, 2015년 오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이다. 모두 교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에 전부 로고스가 관여했다. 공공 도로점용과 오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은 모두 1심과 2심에서 교회가 이겼으나, 공교롭게도 대법원이 두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정현 목사 횡령 및 배임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명성교회도 800억 비자금 관련 언론중재위, 형사소송, 방송 금지 가처분, 교단 재판 등 중요한 소송을 로고스에 맡겼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로고스는 명성교회도 자주 변호했다. 2014년 6월, 명성교회 비자금을 관리하던 박 아무개 장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명성교회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당시 <뉴스앤조이>에도 기사 정정 및 손해배상 5억 원을 요구했다. 이때 로고스가 교회를 대리했다. 김삼환 목사가 최초 비자금 문제를 보도한 윤재석 씨와 <예장뉴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도, 로고스가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명성교회 세습에도 관여했다. 로고스는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총회 재판에서 서울동남노회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서울동남노회비대위가 불법으로 노회 임원이 된 최관섭 목사 등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도, 최관섭 목사 측을 변호했다. 명성교회가 PD수첩의 비자금 문제 보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을 제출했을 때도, 대리인이 로고스였다. 로고스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를 변호한 적도 있다. 2013년 검찰이 150억 원 배임 및 탈세 혐의로 조 목사를 기소했을 때 변호인으로 나섰다. 조 목사는 2014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해 8월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로고스는 1심과 3심에서 조 목사를 변호했다. [...]

2908, 2018

예장합동 총회장 “오정현 목사 자격 문제 되면 세계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 – 뉴스앤조이

By |8월 29th, 2018|Categories: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 학력|예장합동 총회장 “오정현 목사 자격 문제 되면 세계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 – 뉴스앤조이에 댓글 닫힘

법원에 탄원서 제출 "목사 자격도 법원이 판단하면 '종교의자유' 침해" 장명성 기자(dpxadonai@newsnjoy.or.kr)  승인 2018.08.29 22:22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88&fbclid=IwAR2mKTcel-2qQN_Pa8HX6wXyifSbd3axd-itcRI0MyMlaReVyJSovKe3Lvk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예장합동 소속 목사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소속 목사로 볼 수 있는지 다투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측 변호인과 피고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사랑의교회 측 변호인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강남·서초 예배당 교인 60여 명이 재판정을 가득 채웠다. 자리가 부족해 법정 뒤에 서서 재판을 참관하는 사람도 있었다. 갱신위 측 변호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뒤집을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1·2심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볼 때 새로운 증거가 나올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가 실제로 총신대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문제라고 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오 목사 이력서에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신대 편목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오 목사는 그 기간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다. 분명 미국에 있었는데, 총신대에서 수업을 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진행 중 동서울노회는 증인을 신청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이를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회 목사 양성 과정은 증인을 불러 물어볼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교단 규정과 제도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서울노회 변호사는 이에 반박했다. 그는 "법원이 교단 헌법을 해석하고 목사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종교 자율권 침해다. 교단 헌법은 교단이 자체적으로 해석하게 둬야 한다. 실제로 총회와 노회에서 목사 양성 과정을 담당했던 증인을 불러, 목사 자격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측 변호사는 "목사 신분은 총회가 심의·인준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사 자격은 총신대 입학 전형·과정과는 관계없다. 총회 결정대로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통과했으니, 목사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을 했든 편목 편입을 했든, 총회가 결정한 목사 신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수업을 거부한 총신대 신대원생들이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 자격을 부여받은 사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총회가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한 신대원생들에게 고시 자격을 준 사례를 볼 때, 목사 신분은 대학 이수 학점·과정과는 관계없이 총회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총회에서 심의·인준하면 목사 자격을 무조건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은 정당성이 없다. 총회도 교단 헌법에 따라 목사 자격을 판단하고 부여해야 하는데, 신학교 과정 자체를 이수하지 않은 목사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은 총회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예장합동 헌법 15장 13조는 다른 교파·교단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예장합동 노회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총회 산하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동서울노회·사랑의교회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증인 진술서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17일이다.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법원에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전계헌 총회장 탄원서 사랑의교회 봉사 사진 A4 용지로 30장 첨부 "잘못 판단하면 국내 1200만 성도 혼란"   [...]

2108, 2018

사랑의교회, 여론 악화하자 서초 예배당 ‘조기 준공’ 요청 – 뉴스앤조이

By |8월 21st, 2018|Categories: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사랑의교회, 여론 악화하자 서초 예배당 ‘조기 준공’ 요청 – 뉴스앤조이에 댓글 닫힘

"오정현 논문 표절, 도로점용 소송 등 신축 당위성 약화"…건설사에 '돌관공사' 요구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08.21 19:29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서초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시행사 쌍용건설에 준공 기한을 한 달 이상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임정엽 재판장)는 8월 17일, 사랑의교회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 대금 142억 735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교회가 서초 예배당 조기 준공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쌍용건설은 "사랑의교회가 돌관공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돌관공사突貫工事의 사전적 의미는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로, 준공 기한을 앞당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사랑의교회는 쌍용건설에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쌍용건설이 돌관공사를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쌍용건설 공사 작업 일보에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휴일 근무가 시행된 기록이 있고, 쌍용건설이 작성한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시행'이라는 보고서에 사랑의교회 건축위원회가 준공을 한 달 앞당겨 달라고 구두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당시 교회가 처한 정황상, 준공 기한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013년 5월경 피고(사랑의교회)의 서초대로40길 지하 점용 관련 행정소송 제기, 피고 담임목사 논문 표절에 따른 설교 금지 문제 등이 불거지자, 교인 중 예배당 신축을 반대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였고, 건물 신축에 대한 당위성도 약화되어, 교회로서는 준공 기한을 앞당겨야 할 이유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랑의교회는 8월 말 준공하지 못했다. 서초대로 확장을 위한 도로부지 확보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2013년 11월까지 지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준공 기한 연장은 쌍용건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돌관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 3억 4000여 만 원을 교회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시공한 사랑의교회 공사 현장.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당초 서초 예배당 건축비는 총 104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 공사 기간 중 금액이 총 5차례 변경돼, 2013년 9월 30일 1144억 2800만 원으로 95억 원가량 증가한 금액에 최종 계약했다. 교회는 이 돈을 쌍용건설에 전액 지불했다. 그런데 쌍용건설은 이 돈 외에 331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갔다며 청구서를 내밀었다. 법원은 전문 감정인에게 추가 공사비 감정을 맡긴 결과, 인테리어 설계 변경 101억, 지하철 연결 통로 공사 설계 변경 13억 원, 설비 공사 설계 변경 10억, 바닥 마감재 설계 변경 10억 등 총 183억 원에 부가세 10%를 포함해 202억 원이 들었다고 판단했다. 돌관공사에 따른 비용도 이 감정서에 들어갔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재판에서, 쌍용건설 워크아웃 당시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 공사금을 쌍용건설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가 하도급 업체 26개에 총 59억 4459만 원만 추가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42억 원은 미지급 금액으로, 교회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2014년 1월 8일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해 142억 7353만 원의 연 6% 이자를 오늘(8월 2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액은 39억 5591만 원이다. 교회는 이자만 40억에 가까운 돈을 물게 된 셈이다. 교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심까지 갔다가 최종 패소할 경우, 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사랑의교회에서 이 사건은 건축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과 돌관공사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건축위원장 김창록 장로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1708, 2018

법원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추가 공사비 142억 지급하라” – 뉴스앤조이

By |8월 17th, 2018|Categories: SGMC 건축문제,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법원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추가 공사비 142억 지급하라” – 뉴스앤조이에 댓글 닫힘

쌍용건설, 건축비 청구 소송…교회 "하도급 업체에 전부 지불" 최승현 기자(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08.17 13:02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84&fbclid=IwAR3KIoGiw3wpPiH9lhs1FJfnb--HydsfGh9X0CiUnn5jQ6c_d0Q-TREhYHs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쌍용건설에 서초 예배당 추가 공사비 14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8월 17일, 200억 원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쌍용건설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교회가 142억 7353만 3194원 및 2014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진행한 서초 예배당 공사를 쌍용건설에 맡겼다. 최초 건축비는 1100억 원대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이번 재판은 추가 공사비 규모를 놓고 사랑의교회와 쌍용건설이 다툰 것이다. 2013년 3월 쌍용건설이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사랑의교회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직접 지불했다. 이 돈은 12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관리를 졸업하고 회생한 쌍용건설 새 지도부는 사랑의교회에 '미납 대금'이 있다며 2016년 4월 소송을 걸었다. 쌍용건설은 추가 공사비가 총 317억 원이라, 사랑의교회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불한 120억 원을 제외해도 약 2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142억 원을 교회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교회는 쌍용건설 이전 경영진과 합의 정산한 바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건축비를 대납했다"고 말했다. 이미 정리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원이 쌍용건설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교회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 등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항소한다 해도 교회는 당장 거액 지출이 불가피하다. 법원이 142억 원에 대한 가집행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를 확인한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랑의교회가 항소한다 해도, 쌍용건설에 142억 원과 연 6% 이자에 따른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쌍용건설이 교회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교회가 이를 막으려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내고 142억 원을 법원에 현금 공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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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th, 2016|< 사랑의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금요마당기도회 279회 >에 댓글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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