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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은 기독교 탄압” – 뉴스앤조이

By |1월 16th, 2018|Categories: SGMC 건축문제,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은 기독교 탄압” – 뉴스앤조이에 댓글 닫힘

한국교회언론회 "예배당 철거는 교회 핍박하는 공산국가가 하는 일" 하민지 기자(jghamin@newsnjoy.or.kr)  승인 2018.01.16 16:15 [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유만석 대표)가 법원의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공공 도로점용 취소 판결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1월 15일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해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최근 중국에서 공산당이 예배당을 폭파한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언론회는 "중국 공산당은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교회에 강제로 폭약을 설치해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만약 사랑의교회가 철거된다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국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원고 주민소송단을 "불교 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舊 통합진보당 소속 구의원"이라며 사랑의교회가 발표한 보도 자료와 똑같이 표현했다. 피고 서초구청을 향해서는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회 건축을 부정하면 '종교 탄압'이 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불교 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舊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매우 우려된다. 이는 제1·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각하시켰으나 대법원이 일부 내용을 뒤집는 바람에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뒤돌아왔고, 작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그리고 최근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도로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 다시 고등법원까지 동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보면, 제5항에서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항에서는 '(1항부터 11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만약 서초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되며 사랑의교회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철거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서초구청에서도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서초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5만여 명이 사용하는 건물이 공익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 서초구의 허가와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하여 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하에 완성되어 이미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철거나 원상 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다. 과거 종자연과 관련된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를 양성화시켜 준 사례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해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은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교회에 강제로 폭약을 설치해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슬람의 탈레반들이 석불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발생하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최근에 법원에서는 판사들끼리 험한 욕을 퍼부어 대는 추태를 부린 바 있다. 이제는 종교를 탄압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이려 하는가? 법원에서는 '종교의자유'를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종교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 판결을 솔로몬의 지혜로 하기 바란다.

1501, 2018

사랑의교회는 왜 무리수를 뒀나 – 뉴스앤조이

By |1월 15th, 2018|Categories: SGMC 건축문제,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사랑의교회는 왜 무리수를 뒀나 – 뉴스앤조이에 댓글 닫힘

점용료 20억, 민원 처리 30억, 복구비용 391억…"거대 건축물 지으려는 의도 상당" 구권효 기자(mastaqu@newsnjoy.or.kr)  승인 2018.01.15 19:45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공 도로점용이 파기환송 2심에서도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1일, 도로점용을 취소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교계뿐 아니라 일반 언론까지 판결 소식을 기사화하며, 교회가 이를 복구하려면 391억 원이 든다고 대서특필했다. 법원은 이번에 1심 판결문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판결문을 보면 새삼 사랑의교회가 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든다. 더불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 낼 수 있었던 이유에 의문점이 남는다. 이번 판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정리해 봤다.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통신·가스·수도 시설물 매설 유관 기관은 왜 갑자기 입장 바꿨나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가 예배당 뒤쪽 이면 도로 참나리길 지하를 점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한 2009년 말부터 유관 기관에 자문을 구한다. 당시 참나리길 지하에는 상수도관과 통신 시설물, 도시가스 배관 등이 매설돼 있었다. 만약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을 허가한다면, 이것들을 모두 이설해야 했다. 주식회사 KT는 2010년 2월 24일 "도로 후퇴로 통신 시설물이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촉에 따라 이설해야 할 통신 시설물은 공사 소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서초구청에 회신했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이틀 뒤 "현재 설치된 배관 철거 시 다수의 공급 중단 수용가가 발생하고 도시가스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도시가스 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회신했다. 같은 날 서초구 재난치수과도 "현장 확인 결과 이 지역에는 공공 하수 시설이 매설돼 있어, 하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므로 점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강남수도사업소는 3월 2일 '상수도 분야 협의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회신했는데, 그중에는 "과도한 도로 절취 및 성토 시에는 상수도관 유지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서초구 도로관리과도 부정적이었다. 도로관리과는 예배당을 '영구 시설물'로 봤다. 법대로라면 공유재산에는 영구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미 매장돼 있는 배관 등을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공공 도로 지하에 이런 대형 영구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른 구區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했다. 서초 예배당 건축 현장. 사진 왼쪽에 있는 도로가 참나리길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상황. 그러나 2010년 3월, 사랑의교회가 예배당 한편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서초구청은 도로 지하의 영구 점용을 허가했다. 이후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강남수도사업소가 2010년 12월 상수도관 이설을 승인했고, 서초구 재난치수과가 2011년 1월 하수 시설물 이설 및 준설을 협의했다. 같은 달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도 도시가스 배관 이설을 승인했다. 당시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과 지하철 출구를 예배당 입구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정치계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MBC PD수첩은 2011년 4월 방송에서, 사랑의교회 교인이자 서초구 국회의원이었던 이혜훈 의원 등 정치인들이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예배당은 공익 시설 아냐" 도로 공사하면서 민원 해결로 30억 법원은 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청은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데 있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 예배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랑의교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로 교회 건물 용도로만 쓰이고 있을 뿐, 도로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 혹은 인근 주민의 공공적 이용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정도도 미미한 것으로 봤다. 그것도 교회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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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뉴스] ‘도로 점용허가 취소’ 사랑의교회 예배당 철거 위기..“철거 시 건축 비용 만큼 들것”

By |1월 12th, 2018|Categories: 뉴스, 방송, 사랑의교회 이야기|[CBS뉴스] ‘도로 점용허가 취소’ 사랑의교회 예배당 철거 위기..“철거 시 건축 비용 만큼 들것”에 댓글 닫힘

지난 2013년 4천여 억 원을 들여 완공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가 11일 법원으로부터 ‘공공 도로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예배당 일부를 철거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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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짜리 사랑의교회 ‘바벨탑’은 무너지는 걸까요? – 한겨레신문

By |1월 12th, 2018|Categories: 뉴스, 사랑의교회 이야기|3000억짜리 사랑의교회 ‘바벨탑’은 무너지는 걸까요? – 한겨레신문에 댓글 닫힘

등록 :2018-01-12 15:06수정 :2018-01-15 11:05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27496.html 등록 :2018-01-12 15:06수정 :2018-01-15 11:05 [뉴스AS] 예배당 크기 늘리려 공공도로까지 점유하며 무리한 공사 법원 잇따라 ‘위법’ 판결…대법 확정 땐 예배당 철거해야 토지매입·공사비 3001억…도로 복구비 391억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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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공공도로 점용 위법’

By |1월 11th, 2018|Categories: 뉴스, 방송, 사랑의교회 이야기|[CBS 뉴스]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공공도로 점용 위법’에 댓글 닫힘

[CBS 뉴스]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공공도로 점용 위법' 2018-01-11 CBS노컷뉴스 박성석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취소하라" 판결 사랑의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받은 게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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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도로지하 불법점용 복구비용은 391억

By |1월 11th, 2018|Categories: 뉴스, 방송, 사랑의교회 이야기|[JTBC NEWS] 도로지하 불법점용 복구비용은 391억에 댓글 닫힘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인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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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한흠목사님 5주기추모기도회 영상 >

9월 2nd, 2015|< 옥한흠목사님 5주기추모기도회 영상 >에 댓글 닫힘

< 주일마당기도회 187회 말씀 ('15.4.12) >

4월 12th, 2015|< 주일마당기도회 187회 말씀 ('15.4.12) >에 댓글 닫힘

< 주일마당기도회 185회 말씀 ('15.4.5) >

4월 5th, 2015|< 주일마당기도회 185회 말씀 ('15.4.5) >에 댓글 닫힘

< 주일마당기도회 184회 말씀 ('15.3.29) >

3월 29th, 2015|< 주일마당기도회 184회 말씀 ('15.3.29) >에 댓글 닫힘

< 사랑의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주일마당기도회 280회 >

2월 27th, 2016|< 사랑의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주일마당기도회 280회 >에 댓글 닫힘

< 사랑의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금요마당기도회 279회 >

2월 26th, 2016|< 사랑의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금요마당기도회 279회 >에 댓글 닫힘

< 사랑의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주일마당기도회 278회 >

2월 20th, 2016|< 사랑의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주일마당기도회 278회 >에 댓글 닫힘

< 사랑의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금요마당기도회 277회 >

2월 18th, 2016|< 사랑의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금요마당기도회 277회 >에 댓글 닫힘